부   의   안   건

파주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본청과 읍면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라 관리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성격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수체계구축으로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

※ 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소모품교체, 등기구파손, 교체, 이설등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 사업비 지원 및 집행결과 감독, 정산

․  수탁기관 -  수요조사 및 유지관리(보수)시행 및 결과 보고

○ 추진일정

․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5. 7. 1 ~ 7. 18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7. 18한

․  수탁기관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8. 30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후‘06년 사업착수 (05년도 연간단가계약추진중)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민간위탁계획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예산액 : 460백만원(시비)

※신설수량 대비 유지관리 비용 증가 예상

○ 민간위탁 소요예산액 : 200백만원(시비)

「별첨 1」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시개발에 따른 설치수량 급증으로 보수처리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 성격의 보수사업은 신속한 보수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처리

□ 위탁근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대상사업

○ 가로․보안등 : 12,338등(가로 4,767  보안 7,571)

○ 내 용 : 소모품교체, 분전함교체, 케이블교체, 소규모이설 사업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비)

□ 세부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계획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2005. 6월중)

나.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05. 7. 1 ～ 7. 15 (15일간)

○ 공고방법 :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

※ 공고문안 : 『붙임 1』

다.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5. 7. 16  ～ 7. 18 (3일간)

○ 장    소 : 파주시청 도시관리과

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정

○ 구성기한 : 2005. 7. 18한

○ 구성인원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 규정

에 의거 6-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 (부시장), 부위원장 1 (도시건설국장)

․위  원 4 (시의회 의원 2,  관련부서장 2)

○ 심사결정 : 2005. 8. 30(예정)

※ 위․수탁 계약체결 후 2006년부터 사업 착수

(05년도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여 사업추진중)

파주시 공고 제   호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

수탁기관 모집공고(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2006년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일

파   주   시   장(인)

1. 대상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

2. 위탁기간 : 2년간

○ 운영성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3. 수탁기관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공고문 게시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심사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일 것.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5. 7. 13 ～ 7. 15 (3일간)

○ 접수기간 : 2004. 7. 16 ～ 7. 18 (3일간)

○ 장    소 : 시청 도시관리과 (우편접수 불가)

5. 구비서류

○ 수탁 신청서 (소정양식) 10부.

○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10부. (원본 제시)

○ 사업계획서(불편신고처리 시스템, 즉시 보수체계포함) 10부.

6. 수탁기관 심사 및 결정방법

○ 심사기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적격업체 및 실적, 조직구성등 자격충족 여부

․주민불편 신고처리 시스템구축과 즉시 보수체계 구축 및 사업계획

타당성, 실현가능성

○ 결정방법

․시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파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에서 심의 후 결정

○ 통    지

․ 2005. 8. 30(예정)까지 파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내용 확인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인은 별도의 지정일시(추후 통보)에 시청에 출석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기일내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 이행시 결정통지를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파주시청 도시관리과 031)940-2931, 2938〕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 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 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 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 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 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 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 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 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 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 정·처

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 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

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 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