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에 의거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및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4조)

나.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와 도로기반시설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5조)

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전담부서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며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4조)

라. 자료의 일관성 유지관리를 위해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1/1,000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10일 이내에 지리정보자료 변동통보서와 구조물도 및 속성정보를 전산파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절차 및 방법은 파주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20조)

바. 시장은 지리정보자료 제공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측량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파주시 지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리정보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도로법」제2조(제10조 준용도로 포함)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의한 도로와「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3. “전담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시 및「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제297조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외에「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제297조에 명시된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7. “도로기반시설물정보”라 함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8.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주전산기”라 함은 전담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을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도형자료”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 “속성자료”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 2 장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제3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제4조에 의거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3.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이상 직원으로서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 및 유관기관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시스템의 운영

제12조 (실무위원회)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실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관리) ①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등) 발생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치지도(1/1,000, 1/5,000)를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하여 설계서 및 준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후 10일 이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지리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의거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현업부서에서는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시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 등 7대 도시기반시설물의 도형자료 및 속성 등 지리정보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성과심사에 의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지리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20조 (자료의 제공) ①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파주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21조 (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제공받은 지리정보자료를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지리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측량법」제2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지리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지리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지리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23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정보통신과 ☏940-8607
입안자	담당관․과장	이 수 용
	담 당	윤 희 기
	담 당 자	신 수 경

[별표]

수수료의 감면기준

(제2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시응급복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지리정보자료 변동통보서 (제16조 관련)
사 업 구 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기타( )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부 서 및 업 무 담 당 자
사 업 시 공 자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조례」제16조에 의거 도로기반 시설물 변동사항에 대하여 갱신 처리하고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공사 준공도 (1/1,000 수치지도) 1부. 2. 구조물도 (3차원 절대좌표값에 의한 측량성과물)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구축설계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정보 제공 신청서

(제20조관련)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지리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지역		⑨ 수 량
⑩ 제공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파주시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⑥ 지리정보종류 :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금액표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이용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 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

○ 제10조(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농어촌도로정비법

○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이 법에서의 도로는 면도·이도·농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도: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          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2.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 제297조(지하시설물 종류) 지하시설물 종류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이다.

1. 상수도 시설

2. 하수도 시설

3. 가스 시설

4. 통신 시설

5. 전기 시설

6. 송유관 시설

7. 난방열관 시설

8. 기타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시설

□ 측량법

○ 제23조 (측량성과의 간행등)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       하게 하거나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       원장에게 지도등의 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측량법시행령

○ 제11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기타

□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

제4조(구성 및 운영) ①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특별시부시장 및 광역시부시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은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3.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고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4-140호

측량법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기존고시(수치/종이지도 : 국립지리원 고시2000-239호, 토지이용현황도 : 국립지리원 고시2001-28호, 전자상거래 : 국립지리원 고시2002-238호)된 가격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04년 3월 20일

2. 판매가격

가. 종이지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종전가격(원)	변경가격(원)
지형도	1:5,000	반절	매	3,000	4,000
	1:10,000	반절	매	2,400	3,100
	1:25,000	반절	매	2,400	3,100
	1:50,000	반절	매	2,400	3,100
	1:250,000	반절	매	2,400	3,100
대한민국전도	1:1,000,000	전지	매	2,400	3,100
토지이용도	1:25,000	반절	매	2,400	3,100
연안해역도	1:25,000	반절	매	2,400	3,100

나. 수치지도 : 정부지도판매대행업체(Off-Line) 판매

명칭	축척	규격	단위	종전가격(원)	변경가격(원)
수치지도 (벡터데이타)	1:1,000	DXF	도엽	16,000	18,000
	1:5,000	DXF	도엽	21,000	23,000
	1:25,000	DXF	도엽	25,000	27,000
	1:250,000	DXF	도엽	22,000	24,000
토지특성도	1:1,000	SHP	도엽	14,000	16,000
	1:5,000	SHP	도엽	16,000	18,0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SHP	도엽	25,000	27,000

1) 수치지도/수치표고자료는 DXF 파일형식이며, 토지특성도와 토지이용현황도는 Shape 파일형식임

2) 복사매체 CD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

3) 국립지리원 고시2000-239호(2000.11.15)에 가격고시된 수치지도(래스터) 데이타(축척 1/1,000, 1/5,000, 1/25,000, 1/250,000)는 종전가격과 같음

다. 수치지도 : 국가지리정보유통망(On-Line) 판매

명칭	축척	규격	단위	종전가격(원)	변경가격(원)
수치지도 (벡터데이타)	1:1,000	DXF	도엽	14,400	16,200
	1:5,000	DXF	도엽	19,400	21,300
	1:25,000	DXF	도엽	23,500	25,300
토지특성도	1:1,000	SHP	도엽	12,800	14,700
	1:5,000	SHP	도엽	14,900	16,8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SHP	도엽	23,500	25,300

1)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www.ngic.go.kr)에서 판매

3. 이 고시 전 지도판매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이지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가격표(스티카)를 붙여서 시행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