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며, ‘86년도 의료업무수당이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파주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안 제2조)

○ 제2조제2호 및 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2조제2호 및 별표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중 “의료법”을 “「의료법」”이라 하고, 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    이라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과 ․ 소		총무과 ☏ 940-4124
입안자	총무과장	유 영 남
	인사담당	김 진 성
	담당자	문 정 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전문의	일반의
갑 지	월909,000원이하	월818,000원이하
을 지	월995,000원이하	월914,000원이하
병 지	월1,091,000원이하	월1,010,000원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갑지 : 도 및 시

을지 : 병지를 제외한 경기도내 군

병지 :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5)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1,312,000원이하	월9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1,306,000원이하	월9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1,300,000원이하	월9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1,295,000원이하	월9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1,289,000원이하	월950,000원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  원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의료법」

1.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전문의	일반의
갑 지	월609,000원이하	월518,000원이하
을 지	월695,000원이하	월614,000원이하
병 지	월791,000원이하	월710,000원이하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문의	일반의
갑 지	월909,000원이하	월818,000원이하
을 지	월995,000원이하	월914,000원이하
병 지	월1,091,000원이하	월1,010,000원이하

【별표 2】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1,012,000원이하	월6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1,006,000원이하	월6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1,000,000원이하	월6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995,000원이하	월656,000원이하
1년 이상	월989,000원이하	월650,000원이하

【별표 2】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1,312,000원이하	월9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1,306,000원이하	월9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1,300,000원이하	월9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1,295,000원이하	월9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1,289,000원이하	월950,000원이하

지급구분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5.5.26 대통령령 18839호]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또는 제    18호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87.12.31, 1992.1.24>

[별표 9] <개정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3.1.20, 2004.1.20, 2004.5.4, 2004.11.3, 2005.1.7, 2005.5.26>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2. 의료 업무 수당	가.	보건의무직군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 하는 공무원	․ ․ ․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 :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 월 50,000원
		나. 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 직렬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월 50,000원 월 70,000원

地方公務員 醫療業務등 手當 引上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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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 수당을 인상하고자함.

□ 배 경

○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

* 전문의(가급) 기준 : 월660만원, 민간 월 800～1,000만원 정도

* 의료업무수당 신설(’86년)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음

○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지리․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 증가

구분	계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일반의	132	38	3	11	14	66
전문의	217	58	9	18	20	112

* ’03. 5. 30기준 : 계약직공무원 349명중 2년미만 근무자 178명(51%)

○ 또한, 국가의 경우 ’03. 7. 1자로 의료업무수당을(약무․간호직렬 제외)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

○ ’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음

□ 인 상

국가․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진작 ․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월30만원)으로 인상 하여 ’03.7.1부터 시행

참고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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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의사

구 분	전문의		일반의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갑지	월 609,000원이하	월 909,000원이하	월 518,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을지	월 695,000원이하	월 995,000원이하	월 614,000원이하	월 914,000원이하
병지	월 791,000원이하	월1,091,000원이하	월 710,000원이하	월 1,010,000원이하

* 갑지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  을지 :  병지를 제외한 군,  병지 : 다음의 59군

경 기 :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5)

강 원 :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9)

충 북 : 영동, 진천, 괴산, 단양(4)

충 남 : 서천, 청양, 태안, 당진(4)

전 북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7)

전 남 :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13)

경 북 :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7)

경 남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산청(9)

제 주 : 북제주(1)

* 갑․을․병지의 구분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동일

○ 전임계약직공무원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5년 이상	월 1,012,000원이하	월 1,312,000원이하	월 673,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이하	월 1,306,000원이하	월 667,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이하	월 1,300,000원이하	월 661,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이하	월 1,295,000원이하	월 656,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이하	월 1,289,000원이하	월 650,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 병원선 승선공무원

직 급 별		지 급 액
		인상전	인상후
일반직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이하	월 1,312,000원이하
	간호사	월 65,000원이하	좌동
	5급이상	월 82,000원이하	〃
	6급 및 7급	월 65,000원이하	〃
	8급 이하	월 40,000원이하	〃
기능직공무원	7등급이상	월 50,000원이하	〃
	8등급 및 9등급	월 30,000원이하	〃
	10 등 급	월 21,000원이하	〃

□ 국가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 인상현황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 11

○ 인상 내역(’03. 7. 1)

- 의사에 한하여 지역별 관계없이 일률적 300,000원 인상

* 기타 약무직렬 등은 동결

지역별	전문의		일반의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가 (군지역)	650,000	950,000	550,000	850,000
나 (다․라외의시지역)	550,000	850,000	450,000	750,000
다 (라외의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450000	750,000	350,000	650,000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400000	700,000	300,000	600,000

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