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파평보건지소 개축 및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결 받아 취득하고 함.

- 파평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파평보건지소를         개축하여 개선된 의료서비스 및 낙후지역 주민의 의료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함.

- 금촌택지개발지구 1지구 주차장 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     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택지개발지구 및 도심지 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 재산	위 치	토 지		금액(천원)	비 고
		종류	면적(㎡)/ 평
파평보건지소 개축	금파리 285-5외 4필지	건물	334.08 / 101	438,247	파평면사무소 내
주차장 부지 매입	금촌동 971	토지	1,136.3 / 344	495,426	금촌택지개발 1지구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총 계		토지	21	25,663	2,447,827	1	1,136.3	495,426	22	26,799.3	2,943,253
		건물	9	4,581.8	18,881,000	1	334.08	438,247	10	4,915.9	19,319,247
		기타
취 득	계	토지	21	25,663	2,447,827	1	1,136.3	495,426	22	26,799.3	2,943,253
		건물	9	4,581.8	18,881,000	1	334.08	438,247	10	4,915.9	19,319,247
		기타
	1.매입(신축)	토지	21	25,663	2,447,827	1	1,136.3	495,426	22	26,799.3	2,943,253
		건물	9	4,581.8	18,881,000	1	334.08	438,247	10	4,915.9	19,319,247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0	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 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건물	파평면 금파리 285-5외 4필지	334.08	438,247	2006년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06.4 ~ 7월 건축기간(4월)
	토지	금촌동 971	1,136.3	495,426	2007년	공영주차장	파주시	‘05 ~’07 (3년간)
1	건물	파평면 금파리 285-5외 4필지	334.08	438,247	2006년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06.4 ~ 7월 건축기간(4월)
2	토지	금촌동 971	1,136.3	495,426	2007년	공영주차장	파주시	‘05 ~’07 (3년간)

□ 파평보건지소 개축

- 위      치 : 파평면 금파리 285-5외 4필지(파평면사무소 내)

- 건 물 용 도 : 파평보건지소[건축물 1동(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지붕 : 돔형)

- 사 업 내 역

․ 신축예정가 : 438,247천원(국265,608 도66,401 시106,238)

시설비 : 398,410천원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 20,320천원(시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9,517천원(시비)

건물철거비 : 10,000천원(시비)

□ 위치도

파평보건지소

□ 전경

□ 파평보건지소 평면도(안)

건축연면적	1층	2층
334.08㎡ (101평)	256.2㎡ (77.5평)	77.88㎡ (23.5평)

[ 1층 ]

	4.2m		2.4m	2.3m	3.3m
4.1m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		2.7m
				한방진찰실			4.4m
2m	탕비실	탈의실
3.3m	다목적실
				대기 공간		입구	4m			21m
4m	보건요원실
				접수실		약 국	3.3m
5.6m	치과진찰실
				내과진찰실			3.3m
			입구	처 치 실			3.3m
2m	기기및 현상실	소독실
	2.1m	2.1m	2.4m	5.6m
			12.2m

1층 (256.2㎡)
내과진찰실	18.48㎡	보건요원실	16.8㎡
처치실	18.48㎡	탈의실	4.2㎡
치과진찰실	23.52㎡	탕비실	4.2㎡
한방진찰실	24.64㎡	다목적실	13.86㎡
기기및현상실	4.2㎡	대기공간 등	72.8㎡
소독실	4.2㎡	화장실	17.22㎡
약국	9.24㎡	창고	6.21㎡
접수	9.24㎡	보일러실	8.91㎡

[ 2층 ]

	1.8m	4.6m
2.7m	화장실	방	3.3m
입구						6.6m
		거 실	3.3m
	주방	입구
		5.4m
	1.8m	4.6m
2.7m	화장실	방	3.3m
입구						6.6m
		거 실	3.3m
	주방
		입구
		5.4m

2층 (77.88㎡)
방	15.18㎡	방	15.18㎡
거실,주방	18.9㎡	거실,주방	18.9㎡
화장실	4.86㎡	화장실	4.86㎡

※ 건폐율 및 용적율 산출내역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비 고
전체(지소포함)	3,317㎡	947.48㎡ (286.6평)	1,307.83 (395.6평)	28.56%	39.42%	*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율 80%
파평보건지소		256.2㎡ (77.5평)	334.08㎡ (101평)

□ 주차장 부지 취득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971

- 소  유  자 : 대한주택공사

- 대 지 면 적 : 1,136.3㎡

- 취득예정가 : 495,426천원(분양원가 436천원 × 1,136.3㎡)

- 취 득 방 법 : 3회 분할납부

․ 계약금 : 10%(본예산 미 편성으로 제2회 추경 시 편성)

․ 중도금 : 40%(2006. 6월경 :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편성)

․ 잔  금 : 50%(2007. 6월경 :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편성)

□ 위치도

주차장부지

□ 전경

□ 관련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등등)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ㆍ군ㆍ자치           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성하여 추가경정에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