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 복지․보건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 7월)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가 마련되어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구성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함.(안 제2조)

나. 각 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제4조)

다.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마.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파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파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2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실무협의체 구성)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2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유급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 단 민간간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하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당연직 간사로서 공동간사가 된다.

②민간간사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채용 하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   에서 임명한다.

③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4391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이 대 용
	복지기획담당	김 이 겸
	담 당 자	김 영 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4.9.6 보건복지부령 297호]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2000.1.12 법률 제6118호]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예 산 수 반 사 항

□ 사업기간 : 2005. 10. 1 ～ 12월말

□ 사업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사업비내역 : 15,510천원(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요구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15,510
인건비 등	6,160	○ 협의체간사 급여 1,300,000원 * 3월 * 1명 = 3,900
		○ 협의체간사 상여금 1,300,000원 * 1월 * 1명 = 1,300
		○ 협의체간사 교통비 100,000원 * 3월 * 1명 = 300
		○ 협의체간사 부담금 660,000원 = 660 (고용, 산재, 국민연금, 국민건강)
업무추진비	1,650	○ 민간의장 300,000원 * 3월 * 1명 = 900
		○ 협의체간사 250,000원 * 3월 * 1명 = 750
운영비	4,700	○ 일반운영비 = 500
		○ 회의참석 수당 70,000원 * 3회 * 20명 = 4,200
사업비	3,000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사업비= 2,000
		○ 분과 활성화 사업 = 1,000

※ 예산과목 : 2000)사회개발비, 2300)사회보장비, 2310)일반사회복지, 2311)사회복지,      120)경상적경비, 307)민간이전, 02)민간경상보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