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

수   신 :  의    장

제   목 :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발의

위의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지방    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 합니다.

유  첨 :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류 한철 (인)

외   인

(찬성자 서명 별첨)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案)

의 안 번 호	3-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일 제 안 자 : 류 한철 의원 외 인

□ 제정이유

파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 사전심사를 위한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전심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심의대상 용역사무(안 제3조)

-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이상 사업

-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2.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        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4인,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

3. 위원회의 임기(안 제5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

4. 심의 사항(안 제6조)

-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 의(안 제8조)

-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6. 의견청취 등(안 제10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정조례안 : 붙 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     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②용역비 3천만원미만의 사업이라도 위원회의 요구시는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4인,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편성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 보고)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청부서에서는 통보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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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     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②용역비 3천만원미만의 사업이라도 위원회의 요구시는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4인,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편성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 보고)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청부서에서는 통보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