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농업인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으로 전문

농업인력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까지 20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2005년 7월 현재 일반회계출연금

8억원과 기 조성된 후원금 및 예금이자 등 9억원을 조성 하였으며 목표기금 20억원은

2008년까지 연장하여 기금을 조성 첨단농업기술 확대보급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활용하고자 함.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줄이고,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품목별농업인    연구회․4-H회를 말한다.(안 제2조)

나. 기금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8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심사는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를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4-H회” 를 “농촌지도자회․생활

개선회․농업경영인회․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년” 을 “8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제1항중 “①”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농업기술센터 (☎940-4818)
입 안 자	농업진흥과장	조 양 훈
	경영지원담당	박 미 영
	담 당 자	한 희 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정의) (생략)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의 경 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 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1. ---------------------------- ------------------------------ ------------------------------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
4-H회를 말한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며	② ------------------------------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5년의 기간으로 한다.	--------------------- 8년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삭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삭제>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2. 농업인학습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 농업분야 전문가 및 기금의 운용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삭제>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 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지원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 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자 선정) (생략) 제13조(사업비 지원) (생략) 제14조(기금운용계획) (생략) 제15조(기금의 결산) (생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삭제>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비 지원)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운용계획)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결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회계년도) (생략)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생략) ②제1항이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회계년도)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이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파주시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 조성 계획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인력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

□ 법적근거

○ 파주시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 운용 관리 조례 (2000.12.14)

□ 현안사항

○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에 의거 기금의 조성 목표액 20억원이 2005년까지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05. 6월) 8억원이 조성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조성액	800	-	100	200	200	300
계 획	2,000	400	400	400	400	400

□ 추진계획

○ 년차별 예산 확보

(단위:백만원)

년 도	계	2006	2007	2008
계 획	1,200	300	400	500

□ 행정사항

○ 조례개정에 의거 2008년까지 20억 조성

·

□ 기금운용 계획

○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연찬 사업

○ 기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