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3-437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1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충호

1. 수정이유

○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부칙 조항 2005년 5월 2일부터 수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부칙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함.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는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