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3-432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1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충호

1. 수정이유

○ 2005년 7월 5일 류한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3조(심의대상),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예산편성 등), 제13조 등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취지와 내실 있는 심사기능 확보를 위하여 심사대상, 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조문구성 및 조문내용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심의대상 사업범위을 조정함.

○ 안 제4조제3항 위원회 위원 위촉시 내실 있는 심사기능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시의회의원의 위원 위촉 범위 축소와, 시의회의장 및 시장 추천의 방법을 제외함.

○ 안 제11조 예산편성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경비 편성후 집행시 사전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

○ 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에 부적합 및 중복된 조문 내용을 삭제함.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용역비 3천만원”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비”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4인,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2인,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중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집행시에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안 제13조 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심의대상) ①(생략) 1.- 3.(생략) ②용역비 3천만원미만의 사업이라도 위원회의 요구시는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생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4인,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예산편성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신 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제정안과 같음) 1.- 3.(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비-------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삭 제 ------------------------- 삭 제 ------------------------- 의원2인---------------------------- --------------------------삭 제-- ----------------------------------- --------------. 제11조 (예산편성 등) ①-------------- -------------------------------- ---------------------- 삭 제 --- ----. ②(제정안과 같음) ③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집행시에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 ---------------------------------- ---------------------------------- ------------------삭 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