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공원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등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돼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수목 및 각종 시설물의 연중 적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시설

- 근린공원 5개소 140,166㎡(42,400평). 어린이공원 19개소 32,712㎡(9,895평)

○ 민간위탁 사무

- 각종 수목의 전지, 전정, 보식,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

- 공원내 각종 시설물(벤치, 파고라, 그네, 시소등)의 유지보수

- 전기시설물(공원등, 분전함등)의 점검 및 부품교체등 상시관리

- 공원내 청소

○ 소요예산액 : 350,000천원(개소당 약14,000천원)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공원법 제6조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 기    타 : 파주시 관리공원 현황(2005년 현재)

공원 관리사업 위탁운영 추진계획

□ 목 적

○ 공원은 시민휴식 공간으로서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등 다양한 시        설물이 배치돼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수목 및 각종 시설물이 연중 적정        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하고자         함.

□ 공원 관리사업 현황

1) 공원현황

○ 근린공원 5개( 금촌동 산89-5외 4개소 140,166㎡:42,400평)

○ 어린이공원 19개(금촌동598-3외 18개소 32,712㎡:9,895평)

※ 근린 및 어린이공원 현황 별첨

2) 위탁내용

○ 시설물 유지보수

- 벤치, 파고라. 그네, 시소, 조합놀이대, 휀스, 화장실, 등 유지보수

○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등, 분전함

- 전기공사업체와 별도 위탁계약 시행

○ 수목관리 : 공원내 교목, 관목, 화초등 전지, 전정, 물주기 및 보식

○ 공원내 청소

3) 위탁방법 : 전문업체 위탁

4) 사 업 비 : 350,000천원(개소당 약14,000천원정도)

□ 사업추진 절차

○ 관리업체 선정 : 입찰 또는 계약(조경업체등)

○ 관리대상 선정(현지조사 및 사업비율 산출)

□ 수탁기관 역할

○ 각 공원별 시설물 및 수목등 관리대상 조서 작성

○ 조서작성 완료시 사업집행 계획 수립

○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실시

□ 추진일정

○ 2005. 04월중 : 위탁계획 수립

○ 2005. 06월중 :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제출 및 동의 수락

○ 2006. 01월중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적격심사

○ 2006. 01월중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심의 및 결정

○ 2006. 02월중 : 민간위탁 사업 착수

○ 2006. 12월   : 민간위탁 사업 종료

관리대상 근린공원 현황

공원명	소재지	면적 (㎡)	조성 년도	시설물 내역				비고
				시설물		수목
				시설물명	수량	수목종류	수량
근린공원 1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31,001	2004	그늘집외 21종	110개	소나무외 22종	6,490주
근린공원 2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45,715	2004	그늘집외 22종	62개	소나무외 22종	7,250주
근린공원 3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0,023	2004	휴게소외 19종	65개	소나무외 28종	11,189주
근린공원	통일동산 망향의 촌내	42,807	2004	평의자외 117종	356개	소나무외 34종	22,249주
근린공원	파주출판단지내	10,620	2003	평의자외 9종	20개	청단풍외 17종	2,040주
	이	하	여	백

관리대상 어린이공원 현황

공원명	소재지	면적 (㎡)	조성 년도	시설물 내역				비고
				시설물		수목
				시설물명	수량	수목종류	수량
어린이공원 (158번버스종점)	아동동 358-1	1,500	1991	평의자외 6종	17개	홍단풍외 10종	922주
어린이공원 (시민회관앞)	금촌동 779	1,500	1995	파고라외 10종	33개	소나무외 21종	1,934주
어린이공원 (동현아파트앞)	금촌동 794-1	1,500	1991	평의자외 10종	16개	청단풍외 13종	944주
어린이공원 (동산연립앞)	금촌동 775-1	1,500	1991	평의자외 9종	21개	청단풍외 11종	2,908주
어린이공원 (금호정앞)	금촌동 764-6	1,500	1991	평의자외 7종	31개	향나무외 9종	823주
어린이공원 (금화연립앞)	금촌동 789-1	1,500	1991	평의자외 9종	21개	청단풍외 13종	1,236주
어린이공원 (미우아파트내)	아동동 339-4	1,500	1997	파고라외 7종	44개	느티나무외 8종	835주
공원 1호 (금촌초등학교앞)	금촌2동 935-1	1,500	2001	파고라외 10종	35개	청단풍외 10종	753주
공원 2호 (경구목재앞)	금촌2동 941-16	1,500	2001	파고라외 10종	27개	홍단풍외 9종	762주
공원 3호 (화남부페뒤)	금촌2동 957-1	1,500	2001	파고라외 9종	25개	청단풍외 11종	785주
어린이공원	금촌택지개발 1지구내	3,832	2004	파고라외 7종	47개	소나무외 22종	7,353주
어린이공원1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500	2004	파고라외 12종	33개	소나무외 19종	2,745주
어린이공원2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500	2004	파고라외 7종	25개	주 목외 19종	1,114주
어린이공원3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500	2004	파고라외 6종	9개	전나무외 21종	3,400주
어린이공원4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500	2004	그늘집외 12종	30개	소나무외 15종	2,630주
어린이공원5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500	2004	파고라외 4종	10개	눈주목외 18종	4,360주
어린이공원6	금촌택지개발 2지구내	1,500	2004	등의자외 10종	25개	소나무외 16종	2,670주
어린이공원1	통일동산 망향의촌 내	3,240	2004	등의자외 6종	8개	청단풍외 12종	121주
어린이공원2	통일동산 망향의촌 내	1,640	2004	등의자외 10종	12개	청단풍외 10종	126주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공원법

○ 第6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①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할 수 있다.<改正 1993.8.5, 2000.1.28, 2002.2.4>

②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公園        管理廳"이라 한다)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를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        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公園管理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 都市        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를 認可하거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 내용을 公        告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의 認可 또는        管理委託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權限을 代        行할 수 있다.<改正 1993.8.5>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조 (권한의 대행)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원관            리자"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공            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방            법에 관한 협의 및 공고

2.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공작물의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협의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