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7.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파주시 기반   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국가 출연 보조․융자금, 일반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부지매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 2006.1.11 법률 제7848호)이 제정, 2006.7.12부터  시행되고 있음.

○ 부담금의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결정 및 부과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고

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70%)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토록 하였는바 이 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안 제5조는 부담금의 시 귀속분 등 세입금에 대하여는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번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