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 1.   1부터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둠. (안 제8조)

○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9조)

○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추가함.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의 공공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 8. 4, 법률 7664호)과 같은법 시행령(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7호)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 및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안 제8조 제1항 개정(회계공무원)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응급복구 및 조치 등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나. 안 제9조 제4항, 제10조 개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청 소속 실국소장 및 실과장에서 동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기금운용성과를 매년 분석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내지 제9조)에 부합되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민간전문가 3분1 이상 참여)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참여인원에 대한 규정 명문화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위원으로의 참여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2006. 6. 30 현재)

(단위 : 천원)

2006.6.30 현재액 (A+D)	기금 운용 현황				비고
	2006 적립예치액 (A)	2006년 사업비
		사업예산 (B)	지출액 (C)	잔액 D(B-C)
2,470,340	2,144,128	391,500	65,288	3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