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파주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함.(안 제2조)

○ 검토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   며,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등을 검토함. (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에 대응하여 재해 유형별 근원적인 예방·체계적인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7359호, 2005. 1. 27.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19903호, 2005. 8. 17. 공포)됨에 따라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파주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저감계획을 재해 관련부서의 실무진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 실정으로 재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시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하여 동 조례는 시급히 제정 시행되어야함.

※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체처리실적(2006.1~7.14)

◦ 총 33건 (행정계획 12, 개발사업 21건)

- 행정계획 : 12건(도시관리계획 6, 도로사업 5, 산업단지 1)

- 개발사업 : 21건(토석채취 2, 공장설립 19)

가. 안 제2조 내지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위원회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하였는바 안 제2조 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형식으로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 명문화가 바람직함.

나. 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운영, 기능, 수당 등)

◦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위원을 지정하여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는 안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같이 안건이 심의의결이 필요치 않으며 협의 안건이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임을 감안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수당은 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으로만 지급토록 규정되었는바 위원회의 기능상 서면심의가 다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안 제10조(위원의 직무)

◦ 각 위원이 검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다만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제11조 제2항과 같이 위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