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4-22 관련		제안년월일 : 2006년 7월 27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은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일반주민의 이해     관계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바 특별히 소급적용할 필요     성이 없어 조례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함.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함.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