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4-24 관련		제안년월일 : 2006년 7월 27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을 기하고

위원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위원들의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 구성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수정함.

나. 위원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를 삽입함.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 구성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수정한다.

위원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를 삽입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