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 8. 4 법률 제7664호로 별도 제정되고,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변경하여 동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이전에 따른 명칭을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규정된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으로 개정 함. (안 제4조 )

나. ꡒ시본청국장ꡓ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ꡒ업무관련 국□소장ꡓ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 함. (안 제5조제3항)

다.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이전에 따라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ꡒ산업경제국장ꡓ을, ꡒ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ꡓ으로 기금출납원인ꡒ교류협력담당ꡓ을ꡒ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ꡓ으로 함. (안 제9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ꡓ를 ꡒ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ꡓ로 한다.

제2조제2항․제4조제2항․제6조 및 제9조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3항중  ꡒ각호의 1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등ꡓ을 ꡒ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ꡓ    으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

으로 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ꡒ위촉한다.ꡓ를 ꡒ위촉하며, 업무관련 국□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ꡓ    로 한다.

제7조중  ꡒ파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를 ꡒ「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ꡓ로 한다.

제9조중  “산업경제국장”을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ꡒ교류협력담당ꡓ을    ꡒ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940-4050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교류협력담당	한 경 준
	담 당 자	공 남 웅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생략)·············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3.(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파주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등 교 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3.(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시금 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 산외로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생략)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생략) □(생략)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생략) □(생략)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4.(생략)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산업경제국장(개정 2005. 2. 1) 2. 기금지출원:교류협력담당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 □··········각 호·························· 1.～3.(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각 호의 어느 하나·· ····························· 1.············································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 2.～3.(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 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 □························각 호············ ············································· ······················· 1.～3.(현행과 같음)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각 호의 어느 하나······················ 위촉하며, 업무관련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각 호····· ········································ 1.～4.(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등)·····························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제9조(회계공무원)······················ ····························각 호············ ············ 1.·····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 2.··········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