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중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    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목적에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하여 운영하도록 추가함(안 제1조)

나. 위원회심의 기능에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사항 및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제48조제3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70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으로 한다.

제2조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간투자사업 분야”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

7.「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

8.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제3항중 “재정 및 민간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②“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로 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940-4066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예 산 담 당	신 동 주
	담 당 자	안 혁 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 조의2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파주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한「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1~4.(생략) ②민간투자사업 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5(생략) <신설> ③(생략)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 제48조제3항,「지방 재정법 시행령」제54조․ 제70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및···························· ················································ ········································ 제2조(기능)①································· ·····················각 호················· 1~4.(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각 호··· ········· 1~5(현행과 같음) 6.「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 7.「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8.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은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및 민간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 ②(생략) <신설>	제3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사람으로 ······· 제8조(간사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     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 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Ⅰ.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검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제도운영과 관련, 조례, 규칙의 필요성 등 분야별 검토의견 수렴, 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마련

□ 조례, 규칙 제정의 필요성 여부

ㅇ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 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자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와 같은 ｢재정공시조례｣ 불필요

ㅇ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 단,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어 규칙은 자치단별 필요시 임의사항으로 조치

ㅇ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정

□ 조례, 규칙안 내용검토

ㅇ 조례 내용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제5조(공시방법), 제6조(공시시기)는 위원회 관련사항이 아니며, 시행령과 중복되어 삭제(필요시 행자부에서 따로 결정)

ㅇ 규칙案은 시행령과 조례에 포함되어 전체 삭제, 기타 자구나 문맥수정은 대비표 참조

Ⅱ. 조문별 자치단체 검토의견

표준조례(안)	검토의견	사 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시·군·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ꡔ위원회ꡕ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위촉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2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 ------------------------------------------ ------------------------------------------ ------------------------------------------ -------------------------------------- . 제2조(위원회 구성)①-------------- ------------------------------------------- ------------------, 위원장은 시·도에서는 행정부시장 또는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이 된다. ② --------------------------------------- ------------------------------------------- ③ --------------------------------------- ------------------------------------------ ④ -------------------------------------- ------------------------------------------- ------------------------------------------ 제3조(위원회 운영)①-------------- ------------------------------------------- ------------------------------------------- ②---------------------------------------- ----- . 1. --------------------------------------- ------------------------------------------- ------------------------------------------- 2. --------------------------------------- ----------------	위원회의 효율적인운영과 제4조의 통합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	검토의견	사 유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시방법)①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되, 공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재정공시의 시기는 매년 8월에 실시(이하 “정기공시”)하며,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 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 -------------------------------------------- --------------. 제5조(공시방법) ⇒ 삭제 제6조(공시시기) ⇒ 삭제 제7조(회의)①------------------------- ------------------------------- . ②---------------------------------------- -------------------------------------------- -------- . ③----------------------------------------- -------------------------------------------- -------------------------------------------- -------------------------------------------- ------------------ . 제8조(의견의 청취)------------------ -------------------------------------------- ------------------------------------------ .	시행령과 중복 시행령과 중복

표준조례(안)	검토의견	사 유
제9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간사)①------------------------- -------------------------------- . ②----------------------------------------- ------------------------------------------- ③----------------------------------------- ---------------------------- . 제10조(수당과 여비)---------------- -------------------------------------------- -------------------------------------------- -------------------------------------------- ------------------ . 제11조(시행규칙)---------------------- ------------------------------------ . 부 칙 ----------------------------------------- .

○○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시·군·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공시 관련 추진일정 참고자료

◈ 금년 8월부터 250개 자치단체 대상, 전면적인 재정공시와 관련,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일정  (예상) 점검

□ 조례제정 일정(예상)

※ 금년 8월 재정공시 관련, 조례제정일정이 넉넉하지 않음

ㅇ 2006. 8월 지방재정공시

↑

ㅇ 2006. 7~8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ㅇ 2006. 7월 지방재정공시내용 작성

↑

ㅇ 2006. 3~6월

ꋻ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 2006년 총선 등 관련 자치단체별 유의사항

ㅇ 주관부서에서 방침결정(자치단체장) 후, 필요시 입법예고(20일), 방침변경, 조례심사부서 검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조례안 확정 보고(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조례안 상정, 의결 등의 절차이행과

ㅇ ‘06. 5 총선에 따른 지방의회 의사일정의 예측이 어려워 조례제정과 관련 일정별 조치사항 체크 등 사전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