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차량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증가 및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환경분야 전담인력 보강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와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정원	:	1,035명	→	1,059명 (증24명)
∙	집행기관	:	1,015명	→	1,039명 (증24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4	1	6	8	6	3
차량등록사업소	9	1	2	3	2	1
신규행정수요 전담인력	15	-	4	5	4	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35명”을 “1,05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1,015명”을 “1,039명”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사 담 당	김 준 래
	담 당 자	이 창 우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059	468	20	137	173	8	253
정무직	소계	1	1	-	-	-	-	-
일반직	소계	867	390	11	85	134	7	240
	3급	1	1	-	-	-	-	-
	4급	9	4	1	2	2	-	-
	5급	50	20	2	6	9	1	12
	6급	208	103	3	15	33	1	53
	7급	278	141	3	32	43	3	56
	8급	207	90	2	25	23	-	67
	9급	114	31	-	5	24	2	52
별정직	계	10	2	-	8	-	-	-
	5급	-	-	-	-	-	-	-
	6급	1	1	-	-	-	-	-
	6-7급	7	-	-	7	-	-	-
	7급	2	1	-	1	-	-	-
기능직	계	144	74	9	10	37	1	13
	6급	4	4	-	-	-	-	-
	7급	13	9	-	1	3	-	-
	8급	22	9	1	2	10	-	-
	9급	48	25	5	3	14	1	-
	10급	57	27	3	4	10	-	13
지도직	소계	34	-	-	34	-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34	-	-	34	-	-	-
연구직	소계	3	1	-	-	2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3	1	-	-	2	-	-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4조 관련)

(단위 : 명)

정원관리기관별		직 급 별						운영시한 (승인일시)	승인기구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35	1	8	13	8	5
본 청 소 계		10	-	2	4	2	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2	-	-	1	-	1	2007. 12. 31 (’05. 9. 30)	사업별예산제
	자치행정국 총무과 (시정참여담당)	2	-	-	2	-	-	2006. 12. 31 (’05. 2. 28) (’05. 11. 15)	동학혁명․일제강점 과거사정리
	“ (행정혁신담당)	3	-	1	1	1	-	2007. 6. 30 (’04. 5. 15)	지방행정혁신 (행정혁신)
	“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3	-	1	-	1	1	2006. 12. 31 (’05. 10. 21)	복식부기
사 업 소 계		25	1	6	9	6	3
	도시개발사업소	23	1	5	8	6	3	2007. 6. 30 (’04. 5. 28)	신도시건설
		2	-	1	1			(’05.10.21)	지방행정혁신 (균형발전)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5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05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39명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1,035명 → 1,059명(증 24 명)

3. 비용소요내역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직 급	산 출 근 거
				소요비용	산 출 기 초
총 계		552,011,646		552,011,646
인 건 비		436,399,200		436,399,200
	기 본 급	271,180,800	일반9급 4호봉 24명	271,180,800	941,600원×24명×12월
	정근수당	6,779,520	일반9급 4호봉 24명	6,779,520	941,600원×24명×15%×2회
	정액급식	37,440,000	일반9급 4호봉 24명	37,440,000	130,000원×24명×12월
	교통보조	34,560,000	일반9급 4호봉 24명	34,560,000	120,000원×24명×12월
	명절휴가	27,118,080	일반9급 4호봉 24명	27,118,080	941,600원×24명×120%
	가계지원	45,196,800	일반9급 4호봉 24명	45,196,800	941,600원×24명×200%
	연가보상	14,124,000	일반9급 4호봉 24명	14,124,000	941,600원×24명/24×15일
물 건 비		44,640,000		44,640,000
	직급보조	30,240,000	일반9급 4호봉 24명	30,240,000	105,000원×24명×12월
	특정업무	14,400,000	일반9급 4호봉 24명	14,400,000	50,000원×24명×12월
이전경비		70,972,446		70,972,446
	성과상여	22,146,432	일반9급 4호봉 24명	22,146,432	941,600원×24명×98%
	연금부담	37,093,932	일반9급 4호봉 24명	37,093,932	90,916,500원×8.5%
	건강보험	10,549,440	일반9급 4호봉 24명	10,549,440	36,630원×24명×12월
	연금지급	1,182,642	일반9급 4호봉 24명	1,182,642	436,399,200원×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