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2006년 5월말 현재 파주시 차량등록수가 104,515대로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량의         급증에 따라 제반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소속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함.

□ 주요골자

○ 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함 (안 제17조)

○ 기타 기구신설 관련 소관 사무를 조정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다. 자동차 정기검사

라.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마. 건설기계 등록

바. 이륜자동차 관리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사 담 당	김 준 래
	담 당 자	이 창 우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수 도 환 경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번지
도 시 개 발 사 업 소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5번지
시 립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금촌동 995번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산183번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파주시 금능동 산18-1번지
차량등록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6-13번지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①(생 략) 1.～5.(생 략) 〈신 설〉	제17조 ①(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다. 자동차 정기검사 라.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마. 건설기계 등록 바. 이륜자동차 관리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①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 (사업소 및 출장소) ①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03.4.4>

③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안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8.31>

⑤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2003.12.30, 2005.2.11>

[본조신설 1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