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문산읍 문산․당동리 일원에 면적 33,795.6㎡, 638세대 규모의 신원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산읍 당동리 일부를 문산리로 편입하고자 함

편입되는 지역(조정전)			편입받는 지역(조정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문산읍 당동리	5	10,029	문산읍 문산리	5	10,029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의 문산읍 관할구역 중 “문산리 일원 중 당동리로 편입되는 문산리 134-11, 134-12, 산12-1번지 3필지 3,058㎡를 제외한 전지역”을 “문산리 일원과 당동리에서 편입되는 문산리 산12-2, 산12-3, 132-9～132-11번지 5필지 10,029㎡를 포함한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중 당동리로 편입되는 문산리 134-11, 134-12, 산12-1번지 3필지 3,058m²를 제외한 전지역, 선유리, 이천리, 당동리 일원과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41-3번지 3필지 3,058m²를 포함한 지역, 사목리, 마정리, 운천리, 장산리, 임진리, 내포리 일원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과 당동리에서 편입되는 문산리 산12-2, 산12-3, 132-9～132-11번지 5필지 10,029㎡를 포함한 지역,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0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①～②(생략)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문산읍 당동리 → 문산읍 문산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5필지			10,029㎡
1	당동리	산40-1	문산리	산12-2	임야	6,201	대한주택보증(주)
2	“	산41	“	산12-3	임야	3,210	대한주택보증(주)
3	“	141	“	132-9	전	572	대한주택보증(주)
4	“	140-2	“	132-10	학교용지	3	학교법인세명학원
5	“	140-3	“	132-11	학교용지	43	학교법인세명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