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제․개정에  따라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       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법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1조)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11조의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을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5조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한다.

제11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별도계정)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를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로 “완성후 또는 당해

년도내에“를 ”완성 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기 우 균
	경 리 담 당	채 우 병
	담 당 자	이 치 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 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략)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생략) 제5조(보조신청) ①(생략)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생략)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4.(생략)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 ------------------------------------------------------------ ----------------------------------------. 제2조(정의) ---------------------------------------------- -----------------각 호--------. 1.～3.(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 ------------------------------------------------------------ -----------------------------------------------------------. 1.～3.(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각 호-------------- ------------------------------------------------. 1.～9.(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 ------------------------각 호----------------------------- ----------------------------------------------------------. 1.～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 소) ①(생략)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조건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한한다. 1.～4.(생략) ③(생략) 제11조의1(별도계정) (신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생략)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 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 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다. 1.～6.(생략)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 소) ①(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1.～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의1(별도계정)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현행과 같음) ②---------------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 -------완성 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 --------- --------------------------------------------.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6.(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2005. 8. 4 개정, 2006. 1. 1 시행)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2005. 12. 30 개정)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    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    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    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1.29 )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