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제․개정에 따라「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법조문을 수정함

(안 제1조)

○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으로 수정함(안 제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을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 중  “110만원 이상”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    액”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기 우 균
	경 리 담 당	채 우 병
	담 당 자	이 치 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 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2.(생략)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 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 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 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95조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2.(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금액------------.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재정법」제94조--------- ------------------------------------------------------------ ------------------------------------------------------------ ------------------------------------------------------------ ------------------------------------------------------------ -------------------------------------------. ②～③(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2005. 8. 4개정, 2006. 1. 1 시행)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2005.12.30 개정)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  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1996. 3. 1 조례 제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개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    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    도 세출예산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    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    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    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