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금능동 1-1번지(가지번) 공원부지내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 건축되어 토지 미분할 상태로 사용승인되어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5. 11. 01일자로 분할 측량하여 금능동 428번지로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치를 금능동 230번지에서 금능동 428번지로 함(안 제2조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금능동 230번지”를 “금능동 428번지”로 한다.

제3조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중 “예산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내에서”를 “안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조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    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4401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이 대 용
	노 인 담 당	권 예 자
	담 당 자	성 용 경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생략) ②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파주시 금능동 23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생략) 제5조(운영의 위탁)①(생략)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 부담 능력이 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노인복지법」--------- ------------------------------------------------------------------------------------------------- 제2조 (명칭 및 위치)①(현행과 같음) ②------------------------ 금능동 428번지----- 제3조(업무 및 기능) ------------------- ------ 각 호------- 1.～4.(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위탁)①(현행과 같음) ②----------------------------------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③----------------------------------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운영비의 보조)①----------------- ------------------ 예산의 범위 안에서 -----------------------------------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용대상)①(생략) ②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생략) ②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2.(생략) 제12조(수탁자의 의무)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6.(생략) 제13조(위탁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4.(생략) 제15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이용대상)①(현행과 같음) ②------------------------------------ ------------------------------------------------------- 안에서 --------- -----------. 제11조(사용료)①(현행과 같음) ②---------------------------------- 범위 안에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2.(현행과 같음) 제12조(수탁자의 의무) ------------각 호--------------------------. 1.～6.(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4.(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2004. 4. 27 조례 제5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①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파주시 금능동 23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관리)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 부담 능력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    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①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 기타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파주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    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한다.

6.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    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기준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지도  감독)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