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파     주     시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파주시 주둔 미군부대의 이전으로 파주시 지역 주둔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동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기획예산과 ☏ 940-4162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교류협력담당	한 경 준
	담 당 자	이 재 원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1996. 3. 1 조례 제21호]

개정 1999. 6. 12 조례 제2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파주시 지역 주둔미군과 지역 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의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1. 당연직

가. 파주시의회 의장

나. 파주시부시장

다. 파주경찰서장

라. 파주교육장

마. 파주세무서장

바. 파주소방서장

2. 위촉직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99. 6. 12)

제4조(기능) ①협의회는 시 지역 주둔미군과 지역 사회간의 공동 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②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한미합동훈련 및 주한미군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

3. 국가 또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주한미군과 지역의 상호 권익 및 친선에 관해 필요한 사항

(개정 99. 6. 12)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제3조제2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99. 6. 1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임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할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2내지 3인으로 한다.

③분임협의회는 수임 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하여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99. 6. 12)

제8조(회의주관) ①정기회의는 상호 교대로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제7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9. 6. 12)

②주관기관이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상대방 대표에게 아래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2. 회의 개최장소

3. 부의 안건 또는 개최코자 하는 사유

4.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③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 일시와 장소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해산) 주둔한 미군이 이동하여 병영이 폐쇄되는 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10조(참고인이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가인의 출석 발언이나 참고 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미결사안의 처리) (99. 6. 12 삭제)

제12조(건의 등) (99. 6. 12 삭제)

제13조(기타사항)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96.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