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단원의 자격제한 완화와 객관적인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고 합창단의 일반업무 및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단무장을 선발하여 합창단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합창단의 일반업무와 공연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해 단무장을 선발하고 단무장에 대한 임무와 자격 및 위촉조항을 신설하며 단무장 선발로 인한 임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총무에 관한 조항 삭제함(안 제2조·제3조·제4조·제8조)

○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음악협회에서 추천받던 방식의 특별전형에서 공개전형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7조)

○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제한을 폐지함(안 제6조)

○ 단원의 해촉을 더욱 신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촉 조항을 추가함(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남·여 구분없이 단장,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으로 구성하며, 60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공연활동”을 “운영에 관한 사항” 으로 한     다.

②단무장은 합창단의 일반업무와 합창단 공연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며 단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 제목중 “단장”을 “단장·단무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①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        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단무장은 음악관련 분야의 정규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       로 공개전형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중 “특별전형”을 “공개전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원은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중 “특별전형”을 “공개전형”으로 한다.

제8조중 “반주자·단원”을 “반주자·단무장·단원”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기평정에 따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관광과 ☏940-8523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김진성
	예 술 담 당	서병권
	담 당 자	박태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파주시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부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합창단의 정원은 남·여의 제한없이 지휘자, 부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하 고 60명 이내로 한다. ③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 원 중에서 단장,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남·여 구분없이 단장,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단무 장, 단원으로 구성하며, 60인 이내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임무) ①(생략) ②총무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합창단의 공연활동은 문화관광과장 이 총괄한다.	제3조(임무) ①(현행과 같음) ②단무장은 합창단의 일반업무와 합창 단 공연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며 단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단장의 자격 및 위촉) ①단장은 음 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선출하여 시 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 다.	제4조(단장·단무장의 자격 및 위촉) ①단 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음악에 대한 깊 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 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②단무장은 음악관련 분야의 정규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전형하여 시장이 위촉하 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지휘자·반주자등의 자격 및 위촉) ①(생략) 1. (생략) 2. (생략) 3. 음악관련 단체로 추천을 받은 자 ②지휘자,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제1항 의 자격을 갖춘 자로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지휘자·반주자등의 자격 및 위촉)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삭 제> ②－－－－－－－－－－－－－－－－ －－－－－－－－－－공개전형－－ －－－－－－－－－－－－－－－.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단원은 파 주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중 만20세 이상 45세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단원은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7조(전형방법)단원의 선발전형은 공개 로 실시하되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공개 로 실시하되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제7조(전형방법)－－－－－－－－－－－ －－－－－－－－－－－－－－－－－ －－－－－－－－－－－－－－－－－ －－－－－－－－－－－－－－－－－ －－－－－－－－－－－－－－－－－ －－－－－－공개전형－－－－－－－ －－－－－－－.
제8조(단원등의 해촉) 시장은 단장·지휘 자·부지휘자·반주자·단원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2. (생략) 3. (생략) 4. (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단원등의 해촉) －－－－－－－－ －－－반주자·단무장·단원－－－각 호의 어느 하나－－－－－－－－－－－－－－ －－－. 1.「지방공무원법」－－－－－－－－－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정기평정에 따라 기량이 현저히 부 족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발췌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1997. 3. 12 조례 제167호]

개정 1999.12.31 조례 제303호

2001. 1.12 조례 제382호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파주시합창    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단장,지휘자,부지휘자,반주자,단원으로 구성한다.

②합창단의 정원은 남·여의 제한없이 지휘자, 부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하고 60명이내로    한다.

③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단장,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3조(임무) ①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며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②총무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음악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합창단의 공연활동은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단장의 자격 및 위촉) ①단장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지휘자·반주자등의자격 및 위촉) ①지휘자,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다음 각호 의 자격    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정규대학이상 학력소지자

2. 합창단의 지휘 또는 반주 경력이 있는 자

3. 음악관련 단체로 추천을 받은 자

②지휘자,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하며 위    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단원은 파주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중 만20세이상 45세이    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②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처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전형방법) 단원의 선발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공개로 실시하되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제8조(단원등의 해촉) 시장은 단장·지휘자·부지휘자·반주자·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공연 및 연습)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실시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파주시여성합창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