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7.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국가 출연 보조․융자금, 일반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부지매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함(안 제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5.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4701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정 원 모
	도시계획담당	신 정 하
	담 당 자	신 승 화

□ 관계법령발췌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 함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참고사항

ㅇ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ㅇㅇㅇ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