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 1. 1부터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둠. (안 제8조)

○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        이 위촉함.(안 제9조)

○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추가함. (안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8조제1항․제10조․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제9조제4항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0조제목의 “(위원회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제1호 및 제3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1조제2항중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으로 한다.

제14조제목의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5조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중 “조례에”를 “조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재난안전관리 ☏ 940-4688
입안자	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배 옥
	재난관리담당	박 진 춘
	담 당 자	김 미 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재난과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4조(운용기금)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 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 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재난과리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 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 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 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 용․관리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4조(운용기금)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 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계공무원) ①<삽입>기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생략)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 국·소장 또는 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생략)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위원장이 임 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생략) 3. 기금의 결산안 4.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생략) ②정기회의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 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생략)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생략) ③(생략) 제13조(기금결산)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 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생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 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지방자치단 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현행와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결산)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 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생략)
제14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례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 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례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 여는「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

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

Ⅳ 기금의 관리․운용

2. 기금의 관리․운용

다.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구 분	시도	시군구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