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파주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함.(안 제2조)

나. 검토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등을 검토함. (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부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재난안전관리 ☏ 940-8678
입안자	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배 옥
	복구지원담당	김 기 석
	담 당 자	조 경 익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1 행정계획(48개사업)

표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 협의시기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국토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 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8)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정 전
	(9) 「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3)「도서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5)「오지개발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지정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시)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단지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지정 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시)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전
	(2) 「도시철도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계획 확정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항공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2) 「하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 「소하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4) 「소하천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 수립 전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어항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항만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시)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4) 「산림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7) 「광업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 전
	(8) 「광업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2) 「관광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 「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2.1.2 개발사업(47개사업)

표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 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학교설립 인가 전
	(9) 「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결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승인 전 또는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4)「오지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공사 시행 전
	(5) 「항공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어항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전 전 또는 허가 전
	(2)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법」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4km 이상)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허가 전
	(6) 「석탄산업법」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 「산지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채취 허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 「관광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제7조의 규정의 의한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8조 (검토의견 제출)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