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	제안연월일 : 2006년 7월 24일 제 안 자 : 박찬일의원외 1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 이내로 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      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일은 매년 11월 25일로 함(안 제4조)

라.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940-8321)
입 안 자	박찬일 의원외 1인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1994·3·16, 2006.4.28>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