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4.(월) 10:00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홍교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2006년 4월 28일 개정 ․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6개항

의 실천규범을 천명함.

□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파주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     하는 것으로서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