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4.(월) 10:00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홍교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2006년 4월 28일 개정 ․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임.

□ 주요내용

의원의 자격 및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함.

□ 검토의견

○ 본 규칙개정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원의 자격 및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존 징계자    격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