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5.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교하도서관을 BTL(Build-Transfer-Lease)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 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소  재   지  :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2호 내

○ 부 지 면 적  : 7,000㎡(2,118평)

○ 건축연면적 : 8,243㎡(지하1층, 지상3층이하)

○ 추정사업비 : 110억(국도비보조사업)

○ 사업추진방법 : BTL방식(민간투자사업)

○ 협약기간

- 건설기간 : 2006년 ～ 2007년

- 관리운영 설정기간 : 20년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안

□ 사업개요

○ 소  재   지  :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2호 내

○ 부 지 면 적  : 7,000㎡(2,118평)

○ 건축연면적 : 8,243㎡(지하1층, 지상3층이하)

○ 추정사업비 : 110억(국비22억, 도비32억, 시비56억)

* 국비 20%, 도비 29%, 시비51%

* 도비지원액 산정 방법 : 【기준사업비(80억)-국고지원예상액】× 도비지원율(50%)           (80억-16억) × 50% = 32억

○ 사업추진방법 : BTL방식(민간투자사업)

* BTL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           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등에게 임대              (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 정부지급금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20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임대료 : 민간사업자가 투자가 시설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함(국도비보조)

* 운영비 : 시설운영기간(20년)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함(자체사업비)

○ 협약기간

- 건설기간 : 2006년 ～ 2007년

- 관리운영 설정기간 : 20년

□ 그간 추진현황

○ 2005. 4. 15  : 2005년도 BTL 대상사업 통보(문화관광부)

○ 2005. 5.  3  : 용역예산 확보(60,000천원-제1회 추경)

○ 2005. 9. 29  : 용역계약(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05. 11. 21 : 용역 보고회 개최

○ 2005. 11. 23 : 용역준공

○ 2005. 11. 24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문화관광부)

□ 향후 추진계획

○ 2005. 12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6. 1 ~ 5 : 협상대상자 지정에 따른 평가(1, 2차 평가)

○ 2006. 5 ~ 6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소관 실․과․소		시립중앙도서관 ☏ 940-2648
입 안 자	시립중앙도서관장	박 노 성
	도서정보담당	김 진 우
	담 당 자	신 규 정

현   장   사   진

교하도서관건립 부지

건 립 부 지 현 황

BTL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년 투자계획 수립				․국회 보고	주무관청
단위사[업 선정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이상ㆍ국고지원 300 억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실시협약 체결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주무관청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주무관청
착공					사업시행자
준공				-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관리운영권설정(주무관청→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운영				-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협약종료				․관리운영권이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