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안

파     주     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UNCED)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 2005. 2. 24 우리시에서는 푸른파주21을 수립완료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시 지방의제21에 적합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푸른파주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나.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로 공동회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상임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협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라. 협의회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함.(안 제15조)

마. 시 환경정책 사업 중 필요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파주시환경기본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파주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파주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의제사업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파주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푸른파주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위원은 200인 이내로 구성하며,  파주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통합적인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공동회장은 5인으로 구성하되, 시장, 시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3인은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③상임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사무국장을 두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  ①상임공동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공동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을 8월말까지, 당해 년도에 추진한 사업 및 소요사업비 내역은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푸른파주21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파주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년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구성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환경자원과 ☏ 940-4458
입 안 자	환경자원과장	김 태 회
	환경보전담당	안 배 옥
	담 당 자	김 부 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파주시환경기본조례

○ 제20조(시민참여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의제21 제28장(의제21을 지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계 획 분 야

<정책방향>

28.1. 지방정부는 참여와 협조가 의제21의 목적달성의 결정적 요인임.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 운영, 유지하고 지역환경 정책과 규제방안의       수립과 국가적 광역환경정책 수행을 지원함.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을 위해 국민을 교육, 동원 그리고 책임을 지우는데 실제역할을 수행함.

<목 표>

28.2. 다음 목표는 계획분야를 위해 제시된 것임.

(a) 1996년까지 지방정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21" 합의 도출

(b) 1993년까지 국제기구는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과정 주도

(c) 1994년까지 시연합체 및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는 지방정부 사이의 경험과 정보

교환 확대를 위한 협력과 조정 강화

(d)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

야의 수행과 조정 실시

<정책수단>

28.3. 각 지방정부는 주민, 단체, 민간기업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해야 함.         협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협의과정은 지속가능한 개발문제에 관한 생활지혜를 증진시킬 것임. 의제 21의       목적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 시책, 규제 등은 채택된 지역계획에 의거 평가,        수정되고 그 전략은 지방, 국가, 국제적 기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a) Habitat와 기타 UN관련기구, 조직은 지방정부 전략에 대한 정보, 특히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청됨

(b) 국제기관과 개도국을 포함한 정기적 협의를 통해 전략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국제지원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분야별 협의는 현행 국가중심의 협의

방식을 보완할 것임.

28.5 지방정부연합체 대표는 지방정부간 정보, 경험의 교환, 상호 기술지원을 증진시

키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28.6. 모든 기관, 단체에 이 분야에 대한 자금 수요를 재평가 할 것이 요청됨.

UNCED사무국은 이 장(장)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사무국의 봉사활동 강

화비용(1993 - 2000)을 연평균 백만불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단지규모 평가의

표시로 정부간에 검토되지는 아니 하였음.

(b)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보강

28.7. 이 계획은 의제21의 다른 장(장)에 포함된 능력제고와 훈련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지방의제21추진기구명)설치ㆍ운영및지원조례

(자치단체명)조례 제○○○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자치단체)환경기본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환경기본조례가 없거나 동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추진기구명)(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제명)”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자치단체)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자치단체의 장의 책무)①(자치단체의 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명)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방의제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사무국)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회의)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의 처리)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①협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①(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사무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감독)(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정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