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 기존 간선하수도의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는 등

○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68.6%)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지방비 31.4%)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코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 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새말등) 하수처리구역

※처리구역 면적 : 532.9ha

나. 사업량 : L=163km

나. 사업비 : 90,000백만원(국비 61,740백만원 시비 28,260백만원)

라. 사업기간 : 2006. 1. ~ 2009. 12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새말) 하수처리구역

※처리구역 면적 : 532.9ha

○ 사 업 량 : L=163km

○ 사 업 비 : 90,000백만원(국비 61,740백만원 시비 28,2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 ~ 2009. 12.

○ 사업추진방법 : BTL방식(민간투자사업)

* BTL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           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등에게 임대              (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 정부(국가 및 파주시) 지급금 구성 : 시설임대료 + 유지관리비(20년 균등분할 상환)

□ 의부부담 내용

가. 의무부담액 : 90,000백만원(국비 68.6%, 시비 31.4%)

- 부가세 제외, 건설공사시행년도 기준(‘07.1.1) 불변가격

-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방법 - 붙임 참조)

나.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다. 채 무 자 : 파주시

라.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마.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추정사업비	국 비(68.6%)	시 비(31.4%)	비고
90,000	61,740	28,260

※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 변동될 수 있음

□ 그간 추진현황

○ 2005.  4. 22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신청

○ 2005.  8. 18 : BTL사업 대상후보 시․군 현지조사

○ 2005. 10. 19 : BTL사업 선정 통보

※전국 : 29개 시․군,   경기도(2) : 파주시, 용인시

○ 2005. 10. 31 : 중앙 투융자 심사

○ 2005. 11.    : 시 의회 동의안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2006.  1.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등 용역착수

○ 2006.  6.    :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 2006. 12.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 2009. 12.    : 공사준공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방법

□ 정부지급금의 산정

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임대기간) 1 - (1+수익률)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비

• 사업수익률 :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α 추가

• 임대  기간 :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운영비

• 표준비용 산정 : 시설완공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금액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는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률(소비자물가지수 활용)을 반영하여 조정

나. 정부지급금 산출(추정금액)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구체적인 상환액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시 협약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총사업비 90,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하면

◦ 시설 임대료 추정 : 연평균 7,846.6백만원(총금액 : 156,932백만원)

- 임대료는 건설기간의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6%를 기준으로 산정

◦ 운영비용 추정 : 연평균 3,406.3만원(총금액 : 68,126백만원)

- 운영비용은 시설이 완공된후 시설의 운영을 위한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을 말하며 유사시설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

◦ 정부지급금 총액 : 225,058백만원(국비 : 107,655, 시비 : 117,403)

◦ 연평균 정부지급금은 약 11,252.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은 매년 약 5,870백만원으로 추정됨.

(분기별 1,467.5백만원)

다. 2005년도 파주시 연간 하수관거 시설 및 운영비 부담액

◦ 하수관거 사업비 : 10,437백만원(국․도비 4,753, 시비 5,684)

◦ 하수관거 운영비 : 1,470백만원(시비 1,470)

◦ 연간투자비 합계 : 11,907백만원(국․도비 4,753, 시비 7,154)

□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지급방법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지급  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3년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 AA-)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지급주체 : 파주시

□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수익률 6%, 물가상승률 3.5%인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시설임대료 (A)		156,932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7,847
운 영 비 (B)		68,126	2,409	2,493	2,581	2,671	2,764	2,861	2,961	3,065	3,172	3,283	3,398	3,517	3,640	3,768	3,899	4,036	4,177	4,323	4,475	4,631
정부지급금 (A ＋ B)		225,058	10,256	10,340	10,428	10,518	10,611	10,708	10,808	10,912	11,019	11,130	11,245	11,364	11,487	11,615	11,746	11,883	12,024	12,170	12,322	12,478
부담비율	국고 보조 (68.6%)	107,655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5,383
	지방비 31.4%) +운영비	117,403	4,873	4,957	5,045	5,135	5,228	5,325	5,425	5,529	5,636	5,747	5,862	5,981	6,104	6,232	6,363	6,500	6,641	6,787	6,939	7,095

주) 시설임대료 : 국고(68.6%), 지방비(31.4%)

운  영  비 : 지방비(100%)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第4條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民間投資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생 략)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 6. (생략)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 략)

② 생 략

BTL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년 투자계획 수립				․국회 보고	주무관청
단위사업 선정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이상ㆍ국고지원 300 억 이상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실시협약 체결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주무관청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주무관청
착공					사업시행자
준공				-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관리운영권설정(주무관청→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운영				-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협약종료				․관리운영권이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