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상수도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급수공사의 승인시 급수사용료 등 미납자 규제사항 신설(안 제6조제6항)

나. 수도사용자등의 신고 의무사항을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다. 수도계량기 이상 실험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함(안 제32조제3항)

라. 일시급수시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단서조항)

마. 옥내누수요금감면 대상을 가정용에서 전체로 확대함(안 제4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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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제2조”를 “제4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상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제3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제7항 중 “가정용으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 과 ․ 소		상수도과 ☎ 940-2883
입 안 자	상수도 과 장	박 철 순
	수도요금담당	박 노 정
	담 당 자	정 혜 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⑤ (생략) <신 설> 제20조(신고) ① (생략) 1.～ 5 (생 략) 6. 상수도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때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 ③ (생략) 1 ～ 5 (생략) 6.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신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⑤ (현행과 같음) ⑥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상수도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의 변동이 있을때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시험 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신설〉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⑥ (생략) ⑦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가정용으로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는 제외)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 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⑥ (생략) ⑦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삭제>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는 제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8.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97헌가15, 1998.6.25(1988.4.6. 법4004)]

기 타 참 고 사 항

□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2001 행정자치부)

10. 옥내누수분의 요금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의 과다 부과로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

◇ 개선요지

○ 적용방범

-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해당업종의 2단계 요율적용

-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 감면

-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평균 생산원가 적용 등

○ 증빙서류

-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영수증

◇ 관계법규정비계획

○ 법규명 :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개정안

- 수도급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조(요금) ① ----------- (신설)	제○○조(요금등의 감면)①시장․군수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규칙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조(요금의 감면) (신설)	제○○조(요금등의 감면)①제○○조의 규정에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조에 의한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