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대통령령제 18868호, 2005.6.23. 공포 2005.6.24.시행)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모든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등을 제외한 일정규격 미만인 광고물등은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2조)

(2)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중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은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한 전광류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등,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한 물건에 광고물표시를 금지함(안 제5조)

(4)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를 거쳐 고시후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이외 기체사용, 빛이나 광선, 원색사용의 1/2이내 제한 및 낙뢰우려 광고물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제7조)

(6)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경우 간판간 수평거리가 50미터이상 이격거리 확보 및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는 항공법 제83조의거 항공장애등을 설치토록 규정함(안 제8조)

(7)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은 도시지역외 지역일 경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휴게소, 건물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이외에 간판설치가 곤란한 경우을 제외한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업소와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간판설치를 금지토록 하며,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높이 4미터 이내로 표시토록 함(안 제9조)

(8)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애드벌룬간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 유지하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9)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휴지통, 벤치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편익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10)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은 창문면적의 1/2로 하여 3층으로 제한한 규정을 층수 제한 없이 표시하며 단, 3층이상 업소의 경우 창문면적의 1/3이내로하여 상호와 전화번호만을 문자 및 도형만으로 표시토록 함(안 제12조)

(11) 세로형간판은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설치토록하며,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에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의 1/2이내로 입체형으로된 하나의 간판을 설치토록 함(안 제13조)

(12) 공연간판 표시방법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표시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며,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1/3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이내로하는 벽면이용하는 간판과 당해 건물부지내에 5미터 이내의 지주이용하는 공연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13) 현수막 표시방법은 시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대규모 점포와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표시할수 있는 벽면이용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콘도, 건축법에 따른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된 지역에 단일형․연립형 지주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토록 함(안 제15조)

(14) 벽보 표시방법은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토록 함(안 제16조)

(15) 전단지의 배부방법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40센티미터 이내로하여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토록 함(안 제17조)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농작물등의 재배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는 네온류, 전광류등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위치, 장소, 색상, 규격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18)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그 밖의 광고물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광고물을 안전도검사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

(19)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사무실, 작업차량, 절연저항계등 검사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

(20) 현수막지정게시대 또는 벽보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사업협회 및 법인․단체 등에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21)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되, 표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29조)

나. 특별정비에 관한사항,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

(1)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원할히 추진할수 있도록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7조 신설)

(2)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수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기타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영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ꡒ광고물 등ꡓ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도안과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도서

가.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도면

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다.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등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교각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업소등의 건물부지 안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또는 건물부지에 2개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을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00센티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다음 각호1의 1에 해당되는 지역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수 없다.

1.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또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2.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또는 장소

제10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안내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의 업소는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상호,전화번호 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창문면적의 1/3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단일형 및 연립형의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건축법」에 따른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5.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단일형 및 연립형의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 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에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단,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경우 도로면이 아닌 벽면에 밀착토록 하여야 한다.)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 (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25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호에 해당되는 당연직 위원과 제2․3호에 해당되는 위촉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영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 (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사업협회등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37조에 의한 특별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 점포주 ․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각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현수막

2. 벽보(단, 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3. 전단지(단, 옥내에 배포된 전단지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등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도시관리과(☎940-4291)
입안자	도시관리과장	전 상 오
	광고물1담당	장 윤 순
	담 당 자	이 귀 순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도로 법」 등)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 영상 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 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 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3) 돌출광고물의 수수료 산정은 양면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 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4) (1)내지(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3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 미터당 9만원을 가산 ․3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 미터당 4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19만원 39만원 79만원 80만원～300만원 9만원 2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장당25천원 장당30천원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장당15천원 장당30천원 29만원 49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100분의 70의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세부기준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세부기준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세부기준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세부기준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세부기준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100분의 70의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  고  필

표 시 기 간

.    .   까지

파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ꄫ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 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귀하
구비서류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파 주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 물 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파   주   시   장    ꃡ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5.29>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3. 관혼상제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4.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6.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23>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18, 2001.7.24, 200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1.7.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1.7.24>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23]

제11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4.12.23>]

제11조의3 (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7.24>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3>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8>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제11조의2에서 이동 <2004.12.23>]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전문개정 2004.12.23]

제15조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6조 삭제 <2004.12.23>

제17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4242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4516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32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제6490호,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98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6호,2004.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0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3>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다. 「선박법」에 의한 선박

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1.11.22]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2.5.27>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2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등<개정 2001.11.22>)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26>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1.11.22>[전문개정 1997.2.6]

제6조 (허가 및 신고지역등)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라 함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2.6, 1999.2.26>

②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삭제 <1999.2.8>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2005.6.30>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22>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22>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2005.6.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2005.6.23>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8.2.19, 1999.2.26, 2000.7.1,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5.6.23>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2.6, 1999.2.26>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신설 1993.2.24>

⑧삭제 <1999.2.26>

⑨삭제 <2001.11.22>

⑩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2005.6.23>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2005.6.23>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1999.2.26>

제1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삭제 <1999.2.26>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해당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④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5.30, 1993.2.24, 1997.2.6, 1999.2.26, 2005.6.23>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⑦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3.2.24, 1997.2.6, 2005.6.23>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6, 2001.11.22>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5.6.23>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되,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23>

[전문개정 2001.11.22]

제21조 삭제 <1999.2.26>

제22조 삭제 <1993.2.24>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3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

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22>

[전문개정 1997.2.6]

제24조 삭제 <1999.2.26>

제25조 삭제 <1999.2.26>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1. 전주 및 가로등주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2005.6.23>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2.6, 2005.6.23>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22]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⑤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제29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본조신설 2001.11.22]

제30조의2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본조신설 1999.2.26]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개정 2001.11.22>) ①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2000.6.23, 2001.11.22, 2005.6.23>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2005.6.23>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 <2001.11.22>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05.6.23>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개정 1992.5.30,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1997.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1.22, 2005.6.23>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7.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의2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신설 2005.6.23>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3]

제6장 안전도검사

제38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9조 (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개정 2005.6.23>)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6.23>

②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5.6.23>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전문개정 1999.2.26]

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신설 2001.11.22>

제40조의2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5.6.2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22]

제40조의3 (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22]

제40조의4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당해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제7장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등

제4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③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제41조의2 (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본조신설 1993.2.24]

제41조의3 삭제 <1999.2.26>

제41조의4 삭제 <1999.2.26>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1.22>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전문개정 1999.2.26]

제43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1.22>

제43조의2 (영업정지 등의 처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6.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제44조 (영업정지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제45조 (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제8장 벌칙 <신설 2001.11.2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제4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

부칙  <제13242호,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3517호,1991.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3856호,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1호,19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611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125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850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17412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영화진흥법시행령)  <제17616호,2002.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    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868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문개정 2002‧6‧29  조례 제319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등) ①영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에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은 애드벌룬

4.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5.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도서

가.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원색도안‧설계도서 및 설명서

다. 주변미관‧생활환경침해 또는 안전성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등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③영 제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허가사항의 기간연장변경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광고물등중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

제4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상 변압기함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의 공기조절장치

4. 낙석방지시설

5.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6.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7. 횡단보도 안전표시등등 교통안전시설물

8. 그밖의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6조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안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채도 12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등은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창문‧공중 또는 물건등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안에 옥상간판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고,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를 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업소등의 건물부지안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당해 건물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건물높이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항가목‧나목의 건물부지안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제외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00센티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30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표시내용 및 조명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인 다음 각호 1의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1.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또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건물‧시설물등의 건물부지안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광고물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등

2. 그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장소

제9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고,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지통‧벤취‧교통상황정보안내판‧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2. 그밖의 공공시설물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과 표시방법등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3층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3.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것

4.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할 것

제12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로,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로 할 것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류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로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로 할 것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할 것

제13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이내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4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것.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수막의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지 아니할 것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이내,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의 폭 (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일 것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의 전체에 4개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할 것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것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되,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로 할 것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하되, 최대 4개이내로 설치할 것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고, 가로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일 것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할 것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일 것

제16조 (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대중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시장‧군수가 주거환경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되,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은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기타 일반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도정의 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장‧군정의 홍보내용은 당해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위원회의 구성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등을 전공한 교수‧교사 또는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서명을 하고 그 내용을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건물부지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3. 기타 시장‧군수가 광고물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등

제23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마다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및 기타 시장‧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4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게시판 또는 당해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

3. 위반 장소‧위치 및 보관일시

4. 보관장소 및 담당자(취급자)등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반환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구역밖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주이용간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표시할 수 있다.

〔별표〕

권한위임사항 (제25조 관련)

번 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가림간판규격의 설정	영 제19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
2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사전협의. 다만, 현수막에 한한다	법 제8조제2호
3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위치 지정	영 제26조제2항제2호
4	선전탑‧아취광고물의 표시장소 지정	영 제29조제1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002.10. 5 조례 제4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 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

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이 이내로 한다.

2.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3. 7. 1)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신규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

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설립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 제3

호서식에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

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축    되지 아니하는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 벽보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

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괘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를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I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유기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 규정에 희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4과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시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업무를 뮈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과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파주시광고물심 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합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관리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 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

□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9.2.8>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삭제 <1999.2.8>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기타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ꡒ광고물등ꡓ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 광역시에 속한 구만 해당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소속 시․도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규정 가능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애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이상 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