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그동안 자동차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위해 정부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이에 경기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등을 규정하는 경기도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각 시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촉구  하고 있고 도내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게 됨.

□ 주요골자

가.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행환경조성에 있어 지켜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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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하ꡒ시민ꡓ이라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ꡒ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ꡒ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조정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 환경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의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차로의 주변보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관리과 ☏940-2938
입 안 자	도시관리과장	전 상 오
	가로물관리 담당	전 재 식
	담 당 자	이 용 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가          될 것.

3.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구 분		보도의 최소 폭(미터)
지 방 지 역 의 도 로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3.00 2.25 1.50

③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보도의 폭에 다음 각 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단, 도시계획이나 주변 지장      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

2. 노상시설이 가로수 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4. 12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