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파주시의회

파주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3-503	제안년월일 : 2005년 12월 일 제 안 자 : 신 충 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 하고 있으나,

- 노령으로 인한 각종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함.(안 제3조)

나.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함.(안 제5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 관계법령서 : 별 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5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②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