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설치를 요하는

보장기금과 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운용 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지원 및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기금의 주 용도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 하며 기금

조성목표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억원으로 함

(안 제4조, 5조).

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 용도는 자활사업지원금,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사업으로 하며, 사업범위는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대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재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주 내용으로 함.  (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차상위계층,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로 함 (안 제12조).

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재해이재민 자녀로 함

(안 제2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장기금과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 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4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파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②기금 조성목표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 20억원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20억원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

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각호의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파주시생활보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0조 (사업의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

제11조 (기금의 사용) ①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20억원이 될 때까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지출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자활사업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비용

③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또는 의료비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금

3.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제1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사업자·기관·단체 및 개인 등으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5. 차상위계층

6.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13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자활사업 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의료비   지원금은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금은 세대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⑤지원금은 본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6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 3 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제20조 (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운용

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및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와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 재해이재민 자녀

제22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4조 (장학생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제 4 장 보   칙

제25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소관 과․소		사회복지과 ☏ 940-4398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이 대 용
	복지기획담당	김 이 겸
	담 당 자	김 영 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07181호 ]

제18조 (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

(이하“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    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    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두는 생    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    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2 대통령령 17877호]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등의 보육․

간병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이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로사업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이하 “자활후견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지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 자활

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 자활지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

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6조 (기금의 지도·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4.1.29 보건복지부령 269호]

제31조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    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7663호, 시행일 2006.1.1]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03호]

제29조의3(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