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1. 종전「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 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 금번에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 대    상 : 파주시 관리지역 전체 288.7㎢

○ 완료기한 : 2005년 12월말까지

○ 내    용 :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배분

≪파주시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672.5	100.0
도 시 지 역	70.2	10.5
관 리 지 역	288.7	42.9
농 림 지 역	244.2	36.3
자연환경보전지역	69.4	10.3

2.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288,658,723	감)	24,825,495	263,833,228 (230,033,228)	100.0 (100.0)
	관리지역 (미세분)	288,658,723	감)	288,658,723	-	0.0 (0.0)
	보전관리지역	-	증)	117,606,463	117,606,463 (86,806,463)	44.6 (37.8)
	생산관리지역	-	증)	26,870,970	26,870,970 (23,870,970)	10.2 (10.4)
	계획관리지역	-	증)	119,355,795	119,355,795 (119,355,795)	45.2 (51.9)

※ (  )은 한강 및 임진강 제척시 면적임

3.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2,522,000		-	672,522,000	100.0
도시지역	소 계	70,212,277		-	70,212,277	10.4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포함
	주거지역	12,608,862		-	12,608,862	1.9
	상업지역	1,197,982		-	1,197,982	0.2
	공업지역	5,261,378		-	5,261,378	0.8
	녹지지역	50,575,024		-	50,575,024	7.5
	미 지 정	569,031		-	569,031	0.1
관리지역	소 계	288,658,723	감)	24,825,495	263,833,228	39.2	구적오차 정정 (100.0%)
	보전관리지역	-		-	117,606,463	17.5	37.8%
	생산관리지역	-		-	26,870,970	4.0	10.4%
	계획관리지역	-		-	119,355,795	17.7	45.2%
농 림 지 역		244,283,000	증)	31,436,991	275,719,991	41.0	구적오차 정정
자연환경보전지역		69,368,000	감)	6,611,496	62,756,504	9.3	구적오차 정정

□ 도시관리계획 수립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 법률 개편에 따라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

-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준하여 효율적· 체계적 관리

-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의무기간인 2005년 12월까지 완료

○ 계획의 목적

- 통합된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

-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 계획 수립

- 계획의무기간 내 조속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위  치  도

2. 계획의 범위

○ 파주시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672.5	100.0
도 시 지 역	70.2	10.5
관 리 지 역	288.7	42.9
농 림 지 역	244.2	36.3
자연환경보전지역	69.4	10.3

○ 용도지역 현황도

□ 토지적성평가

1. 토지적성평가 개요

○ 평가의 필요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특히「국토계획법」은 토지의 난개발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한 다음, 도시관리계획에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 수행업체 : 국토연구원

- 수행기간 : 2004. 5. 2. ～ 2005. 7. 29.

○ 추진 경위

- 2003.  5.  2.  :  토지적성평가 과업착수

- 2003.  6. 29.  :  토지적성평가 착수보고회

- 2004.  6. 24.  :  토지적성평가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2004.  6. ～ 7.  :  현장검증 및 보완

- 2005.  7.      :  최종보고

- 2005.  7. 29.  :  과업준공

2. 토지적성평가의 과정 및 방법

○ 토지적성평가 과정

종합적성값 산정

적성등급 산정

임계치 설정

가중치 설정

평가지표 선정

분석방법 선정

평가절차 결정

토지적성평가

database구축

○ 토지적성평가 방법

□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1. 계획기준 설정

○ 기본원칙

-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이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한 5개 등급의 면적 비율과 유사하게 되도록 관리지역 세분

○ block 면적 설정 기준

설정유형	설정방법
관리지역 면적 3만㎡이상	단위 block 면적 3만㎡이상으로 설정
관리지역 면적 1만㎡이상～3만㎡미만	단위 block 면적 1만㎡이상으로 설정
관리지역 면적 1만㎡미만	인근 토지 용도지역에 편입 (추후 관리계획시)
관리지역내 1만㎡의 타용도지역 산재시	관리지역에 편입하여 세분계획 (추후 관리계획시)

○ block 경계 설정기준

- 용도지역 경계는 지적선형을 원칙으로 설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 지형, 현황, 적성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설정

설정기준	설 정 방 법
기정 도시계획선	관리지역 경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우선설정
단위시설	학교, 대규모 단위사업, 군부대, 문화재, 하수처리시설 등은 그 시설 경계로 구분
지형․지물	도로, 구거, 하천, 철도, 임야 등 물리적인 단절요소로 경계 구분
토지이용현황	취락지역, 공장․창고 군집지역, 농경지, 조림지, 묘지, 훼손된 지형(개발예정)등 주변 토지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형화	쇄기․돌기형 : 폭 30m, 깊이 50m 내외인 쇄기형․돌기형 필지는 주용도에 편입하되 개발용도인 경우 개발용도에 포함 점적분포주택(적법훼손지) : 직선거리 100m 이내인 경우 포함 하여 개발용도로 세분
토지적성평가결과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경계를 설정하여야 할 경우 같은 등급으로 이루어진 선형을 기준으로 설정

○ 용도지역 설정기준

-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계획

-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설정

Block내 등급 비율 유형	설정방법
1․2등급 면적 비율이 50%이상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
4․5등급 면적 비율이 50%이상	계획관리지역
1․2등급 면적, 4․5등급 면적 비율이 모두 50%이하	3등급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 단계별 세분화 기준

□  그간 추진 현황

○ 공람공고 : 2005. 11. 4. ～ 11. 18. (14일간)

※ 열람인수 : 1,489명 / 의견제출 : 654건

○ 의견제출지 현지 조사 : 2005. 11. 21 ～ 12. 2(14일간)

※ 이해관계인 추가의견 수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시 이해관계인 참여

□ 향후 추진 계획

○ 의견서 심사 : 2005. 1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 12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파주시 → 경기도)

□ 관련도면

관리지역 세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