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2 (월) 10:00  소회의실

제97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채  우  병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총  괄

예산총괄규모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61억 8,300      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6.9%(703억 8,600만원)가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 증가한 3,973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 감소한 88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Ⅱ.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973억 6,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177억 7,800만원 보다 25.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 지  방  세  1,028억 2,700만원(33.6% ↑)

- 세 외 수 입    593억 9,100만원(13.5% ↑)

- 지방교부세    791억 8,200만원(33.6% ↑)

- 조정교부금    362억 6,700만원(50.7% ↑)

- 보  조  금  1,116억 9,300만원(12.7% ↑)

- 지  방  채     80억원 (32.2% ↑) 임.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1,622억 1,800만원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59.2%인 2,351억        4,300만원임.

2. 세출예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73억 6,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인 795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은

- 경상예산        781억 2,500만원(구성비 19.7%)

- 사업예산      2,707억 9,800만원(구성비 68.1%)

- 채무상환         57억 6,200만원(구성비  1.4%)

- 예 비 비         57억 8,400만원(구성비  1.5%)

- 기타경비        368억 9,000만원(구성비  9.3%)임.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 일반행정비는     20.3% 증가한    952억 7,900만원(구성비 24.0%)

- 사회개발비는     28.7% 증가한  1,814억 1,100만원(구성비 45.7%)

- 경제개발비는     30.3% 증가한  1,015억 3,100만원(구성비 25.5%)

- 민 방 위비는     72.8% 증가한     48억 2,400만원(구성비1.2%)

- 지원․기타경비는   15.4% 감소한    143억 1,500만원(구성비3.6%)으로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분야에 모두 69.6%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3. 검토내용

세입예산안

○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가 늘어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73억 6,100만원에 대해,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지방세는 258억 6,900만원이 증가(33.6%)한 1,028억 2,700만원으로써,

-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LG필립스 LCD공장과 협력업체건설, 부동산거래

증가, 인구증가 등으로 주민세 70억원, 재산세 38억 2,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늘어나 당초예산액보다         자동차세가 1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육류 수입 완화에 따른 국내산 육류소비율이 다소 감소추세이나 인구증가         로 도축세 1,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교하지구 입주등 인구 증가와 담배 소비세율 인상등으로 담배소비세          9억 5,200만원

- 주행세 배분율 상향조정 및 주행세 세율인상 등으로 주행세 105억           9,200만원

-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과표증가와 도시계획 구역내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계획세 11억 2,700만원

- LG필립스 LCD공장 및 협력업체 건설등 사업장이 증가하여 사업소세           8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음.

○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70억 8,100만원이 증가(13.5%)        한 593억 9,100만원으로

ㅇ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총 37억 9,700만원이         증가(16.8%) 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1억 1,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하수도사용료 부과 지역의 확대 및 하수처리장 일부지역 단가인상(비처리

구역단가 ->처리구역단가)등으로 사용료 수입 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증지 및 재활용품판매, 여성회관 수강,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수수료수입

9억 5,500만원이 증가 되였으며

- 사업수입으로 시청주차장 및 통일동산 주차요금  세입 감소로 인한 20억           4,300만원이 줄어든 반면

- 도세징수 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교부금수입 38억 6,700만원과

- 금고이자수입 3억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ㅇ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1.1%(32억 8,400        만원)가 증가 되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잡수입,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21.2%가

증가된 반면

- 이월금과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이 24.9%(16억 2,100만원)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환경관리센터 운영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감소에 따른 것임.

○ 지방교부세는 791억 8,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3.6%,

재정보전금은 362억 6,700만원으로 50.7%,

국고보조금은 689억 2,400만원으로  9.0%,

도비보조금은 427억 6,900만원으로 19.1%가 각각 증가되었음.

○ 지방채는 지난해 보다 19억 5,000만원이 증가된 80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으며,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으며,

- 2006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용도는 SOC확충과 주요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확 포장공사로서 문산 - 연풍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 40억원 임.

세출예산안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973억 6,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5.0%(795억 8,3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총액 대비

- 인건비는 11.1%, 물건비 7.9%, 이전경비 30.1%

- 자본지출 44.8%, 보전재원 0.9%, 내부거래 3.0%

- 예비비 및 기타 2.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과목	2006년도		2005년도		비교 증․감
	당초예산안	구성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97,361,976	100	317,778,832	100	79,583,144	25.0
인 건 비	44,218,786	11.1	26,886,733	11.6	17,332,053	64.5
물 건 비	31,456,405	7.9	23,676,252	7.5	7,780,153	32.9
이전경비	119,398,636	30.1	92,485,584	29.1	26,913,052	29.1
자본지출	178,135,985	44.8	141,501,851	44.5	36,634,134	25.9
보전재원	3,590,114	0.9	5,490,114	1.7	△1,900,000	△34.6
내부거래	12,009,210	3.0	8,495,765	2.7	3,513,445	41.4
예비비및기타	8,552,840	2.2	9,242,533	2.9	△689,693	△7.5

□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 행정부문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총 952억 7,900만원(일반회계의 24.0%)       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20.3% 증액 되었으며.

ㅇ 주요사업비로는

- 시설관리 공단운영비            229억 5,400만원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40억원

-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6억 3,600만원

-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9억 5,900만원,

- 인건비                       398억 9,500만원 등 임.

● 사회개발 분야에는 1,814억 1,100만원(일반회계의 45.7%)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8.7%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과 문화 예술행사       지원, 체육시설과 도서관 운영 등에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5.1%         증가한 224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된 증액 사유는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 및 혜음원지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따른 것 임.

ㅇ 주요사업비 내역은

- 혜음원지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   20억원

- 문산다목적 운동장 조성             26억 4천만원

-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     25억 5,500만원

- 교육지원사업                       16억 1,500만원

- 시민회관 대공연장 개선공사          9억 5,000만원

-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6,000만원등 임.

○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시민보건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맑은        물 보존, 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과 환경기초시설공사 및 위탁사업,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5.3% 증액된 660억 2,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하수관거정비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사업에 기인한 것임.

ㅇ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3,075대)   88억 2,200만원

-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0억 4,000만원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3억 1,500만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8,200만원

-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공사           25억원

-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            11억원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1억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98억 2,000만원

-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83억 7,3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음.

ㅇ 각종 도시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보건위생과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다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건설되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은 단위 시설별로 막대한 사업비        와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에 적절         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보장분야는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노인          아동․ 그리고 여성복지사업 등에 지난해 보다 37.2%가 증가한 539억 2,700        만원이 편성되었음.

ㅇ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26억 2,900만원

- 경로당운영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12억 6,400만원

- 노인교통비                         42억 8,400만원

-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1억 6,700만원

-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17개소)    23억 1,600만원

-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73억 3,800만원

- 경로연금 (2,965명)                 16억 2,000만원 등임.

ㅇ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노령인구와 저소득계층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예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비 예산 중 62.8%가 국․도비와 교부세 등으로 충당되고 있

으나, 시비부담도 37.2%(191억 1,100만원)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복지비 증가에 따른 연차적인 재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민북지역 개발사업,   공영개발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읍 ․ 면 ․ 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에 389억 6,000만원 등으로 2005년 당초예산에 비해 49.6%  늘어난 규모임.

ㅇ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 접경지역 지원사업(13건)                   59억 9,400만원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10건)            21억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 읍 ․ 면 ․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15건)   105억 6,800만원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ㅇ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역별 안분 집행보다는 주민 피부에 와닿는 사업   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경제개발 분야에는 1,015억 3,100만원(일반회계의 25.5%)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3%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 농수산개발 분야는 319억 1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52.9%가        증액된 규모이며,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하여 농업 전문 인력육성지원 등에           편성되었음.

ㅇ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60억 5,100만원

- 수리시설 정비사업           17억 3,800만원

-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25억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1억 8,800만원

-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12억원

-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22억 5,000만원

- 임진강 토마토 명품화 사업    4억 3,200만원 등임.

○ 지역 경제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운전자금 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에 2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외시장 및 박람회 파주전시관        지원 1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나 지난해 대비 7.1%가 감액 되었음.

ㅇ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운전자금  6억 4,100만원

- 공공근로사업                      7억 2,700만원

- 해외시장 및 박람회지원               1억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 국토 자원보존개발 분야는 산불방지와 육림사업, 하천제방개수           및 배수문관리, 문산 - 연풍간 도로포장사업 등에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8.3% 늘어난 49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ㅇ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 산불예방사업 및 조림녹지관리         41억 1,700만원

- 군사훈련도로 2개소                   35억 8,000만원

-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등 8개구간  209억 4,400만원

- 4개소의 삽교천 개수공사에            66억 3,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ㅇ 위와 같은 사업은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취약한 도로망 확충 등 쾌적한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문산-연풍간 도로 확 ․ 포장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연차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며 이외 투자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와  투자우선순위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통관리 분야에는 지난해 보다 99.4%가 증액된 180억 2,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ㅇ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60억원

-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분담금           13억 1,6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2억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과 택시콜 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 택시화 추진에 36억 3,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ㅇ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확대, 인구증가 등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양질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많은 예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민방위 분야에는 48억 2,400만원(일반회계의 1.2%)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72.8% 증액 되었으며

ㅇ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         19억 6,700만원

- 문산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   3억원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6,000만원 등임.

ㅇ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을 적립       토록 규정되어 증액되었음.

●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143억 1,500만원(일반회계의 3.6%)으로  지방채 상환과  국 ․ 도비 집행잔액 반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 감액된 규모임.

ㅇ 주요내역을 보면

- 금촌1동 청사 정비기금 등 22건의 채무상환에 57억 6,200만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7억 6,700만원

- 예비비 등에 70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음.

계속비사업

<예산안 719-723쪽>

○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완성을 위해 5년 이내의 추진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투자를 통해 목표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 금회 요청된 사업은 10건으로

- 이중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봉암-파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벽산-삽다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문발공단-교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산.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 등 9건의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차별 투자금액을 조정․ 변경하는 것이며,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신규로 2009년까지 준공(L=84㎞)될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인 사업임.

Ⅲ. 특별회계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보다 91억 9,600만원이 줄어든 888억 2,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비교 증․ 감
		당초예산안	구성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821,876	100.0	98,018,454	100.0	△9,196,578	△10.1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46,775,074	52.7	42,810,036	43.7	3,965,038	9.3
기타특별회계	소 계	42,046,802	47.3	55,208,418	56.3	△13,161,616	△23.8
	주택사업	1,067,007	1.2	745,686	0.8	321,321	43.1
	의료보호	1,058,800	1.2	828,960	0.8	229,840	27.8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708,941	0.8	644,691	0.7	64,250	10.0
	구획정리 사 업	0	0	1,440,248	1.5	△1,440,248	△100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198,600	0.2	239,500	0.2	△40,900	△17.1
	주차장관리	5,090,000	5.0	2,506,638	2.6	2,583,362	103.1
	경 영 수 익 사 업	1,101,052	1.2	1,053,000	1.1	48,052	4.6
	공영개발 사 업	8,827,300	10.0	44,284,715	45.2	△35,457,415	△80.1
	도시개발	3,445,602	3.9	2,867,060	2.9	578,542	20.2
	대 지 보 상	1,002,500	1.1	597,920	0.6	404,580	67.7
	폐수처리 사업	19,547,000	22.2	0	0	19,547,000	1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39억 6,500만원이 늘어난(9.3%) 467억 7,500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 수익   158억 4,600만원

- 영업외 수입  23억 6,700만원

- 국 ․ 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이익  69억 4,000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이  216억 2,000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135억 9,200만원

- 영업외 비용  2억 2,300만원

- 이중납부 반환금  5백만원

- 가동, 비가동 설비자산  169억 4,400만원

- 기타 자본적 지출  90억 8,700만원

- 고정부채 상환  12억 2,400만원

- 예비비 56억 8,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에   95억 7,600만원

-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11개소에   41억 9,300만원

-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6억 8,100만원

- 농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 6,300만원 등임.

□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상수도관련 투자사업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맑은물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서 특히, 상수도 3단계, 지방 상수도 및         관로 확장 사업은 총 143억 3,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1억 6,100만원이 감소된 420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 주택사업은  43.1%가 증가한  10억 6,700만원

- 의료보호는  27.8%가 증가한  10억 5,800만원

-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10.0%가 증가한  7억  800만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17.1%가 감소된  1억 9,800만원

- 주차장관리는   103.1%가 증가한   50억 9,000만원

- 경영수익사업은   4.6%가 증가한   11억 100만원

- 공영개발사업은  80.1%가 감소한   88억 2,700만원

- 도시개발사업은  20.2%가 늘어난   34억 4,500만원

- 대지보상사업은  67.7% 증가한     10억 200만원

- 폐수처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9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        장관리, 경영수익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등의 특별회계는

-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주정차과태료,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각각 회계목적 사업대로  세출 예산이 편성․  운영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차량 압류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등

88억 2,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LCD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74억원, 미군반환 공여지 종합개발계획수립 기본설계 용역 5억원,  예비비 등에 9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 시설 및 하수도등 대규모 사업이므로 공기내에 공사가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비 보조금등 195억 4,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대행사업비에 164억 4,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지보수등에 31억원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 사업도 대규모 사업이므로 공사감독 및 철저한 집행이 요구됨.

Ⅳ.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금일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부터 8일 까지 8일간에 걸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8건에 3억 4,8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운영중 「기관공통 국외여비」2,000만원과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푸른파주 발간」 3,000만원은 현실성 감안과 과다계상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비」는 사업추진 보류로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3건에 1억원 삭감.

< 기획재정국 > 예산안 102,106,133쪽

- 기관공통 국외여비 : 5,000만원 중 2,000만원 부분 감액

- 푸른파주 발간 : 1억 800만원 중 3,000만원 부분 감액

-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 5,000만원 전액 감액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과다 계상 및 문화재 발굴조사 정책 변경 등          사업비를 삭감조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5건에 2억 4,800만원 삭감

< 산업경제국 >  예산안 254, 257, 259, 260쪽

- 파주시합창단 운영(단무장 보상): 600만원 전액 감액

- 파주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 3,000만원 전액 감액

- 덕진산성 발굴조사 : 2억원 중 1억원 부분감액

- 전통사찰 보존경비(보광사 산신각): 4,800만원 중 1,200만원 부분 감액

< 수도환경사업소 >  예산안 439쪽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 43억원 중 1억원 부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