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476	제출일자：2005년 12월 16일 제 출 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임 병 윤

1.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현실성이 부족하고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과 경기도등 타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사업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7건 342,000천원

○ 과다계상： 5건 192,000천원

-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국외여비            ： 20,000천원(부분감)

- <기획예산과> 푸른파주 발간                ： 30,000천원(부분감)

- <문화관광과> 파주 윈드오케스트라 정기공연 ： 30,000천원(전액감)

-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보존정비(보광사 산신각)   : 12,000천원(부분감)

- <수도환경사업소>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 100,000천원(부분감)

○ 타기관 사업추진보류 및 정책변경： 2건 150,000천원

- <정보통신과>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 50,000천원(전액감)

: 경기도의 사업추진 보류

- <문화관광과> 덕진산성 발굴조사            ：100,000천원(부분감)

: 문화재청의 산성 발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경.

□ 위원회 수정안 총괄

○ 총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감(△)
계	439,408,778	439,408,778	0
일반회계	397,361,976	397,361,976	0
특별회계	42,046,802	42,046,802	0

※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는 제외.

ㅇ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합 계	397,361,976	397,361,976	0
지 방 세	102,827,000	102,827,000	0
세 외 수 입	59,391,164	59,391,164	0
지방교부세	79,182,351	79,182,351	0
조정교부금	36,267,468	36,267,468	0
보 조 금	111,693,993	111,693,993	0
지 방 채	8,000,000	8,000,000	0

ㅇ 일반회계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세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397,361,976	397,361,976	0
일 반 행 정 비	95,279,192	95,179,192	△100,000
사 회 개 발 비	181,411,616	181,169,616	△242,000
경 제 개 발 비	101,531,144	101,531,144	0
민 방 위 비	4,824,757	4,824,757	0
지원및기타경비	14,315,267	14,657,267	342,000

ㅇ 기타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42,046,802	42,046,802	0
주택사업특별회계	1,067,007	1,067,007	0
의료보호특별회계	1,058,800	1,058,800	0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708,941	708,941	0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8,600	198,600	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090,000	5,090,000	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101,052	1,101,052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827,300	8,827,300	0
도시개발특별회계	3,445,602	3,445,602	0
대지보상특별회계	1,002,500	1,002,500	0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19,547,000	19,547,000	0

□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

( 단위:천원 )

과 목		집행기관 제출예산액	위원회 수정안	증감(△)	증감사유
합 계		397,361,976	397,361,976	0
1000 일 반 행 정		95,279,192	95,179,192	△100,000
	1100 입법및선거관계	1,461,485	1,461,485	0
	1200 일반행정비	93,817,707	93,717,707	△100,000	내역 “붙임”
2000 사 회 개 발 비		181,411,616	181,169,616	△242,000
	2100 교 육 및 문 화 비	22,498,656	22,356,656	△142,000	내역 “붙임”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66,024,660	65,924,660	△100,000	내역 “붙임”
	2300 사 회 보 장 비	53,927,990	53,927,990	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38,960,310	38,960,310	0
3000 경 제 개 발 비		101,531,144	101,531,144	0
	3100 농 수 산 개 발 비	31,901,104	31,901,104	0
	3200 지역경제개발비	2,490,309	2,490,309	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9,110,012	49,110,012	0
	3400 교 통 관 리 비	18,029,719	18,029,719	0
4000 민 방 위 비		4,824,757	4,824,757	0
	4100 민방위관리비	4,824,757	4,824,757	0
5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4,315,267	14,657,267	342,000
	5100 지 방 채 상 환	5,762,427	5,762,427	0
	5200 제 지 출 금	2,767,845	2,767,845	0
	5400 예 비 비	5,784,995	6,126,995	3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