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2 (목) 10:00  소회의실

제97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채  우  병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편성배경

○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 예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사업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조정․정리하고

○ 아울러 여건 변경에 따라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어  사업을 신축성있게 추진하며,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Ⅰ. 예산 총규모

○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5,140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127억 8,700만원(2.6%)이 증가된 금액이며,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3,976억 5,400만원으로 14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163억 5,400만원으로 14억 4,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2005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5년도 추경 (제2회)예산액	증․ 감액(비율)
합 계	514,009,436	501,222,427	12,787,009(2.6%)
일반회계	397,654,828	383,426,645	14,228,183(3.7%)
특별회계	116,354,608	117,795,782	△1,441,174(△1.2%)

Ⅱ.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97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2억 2,800만원(3.7%)이 증가되었음.

○ 지방세 수입은 910억 1,400만원으로 29억 5,4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수입은 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에서는 7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음.

○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등은 90억 9,400만원이 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16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발행은 변동사항이 없음.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제2회 추경(기정)예산	증․ 감액		증감비율
합 계		397,654,828	383,426,645		14,228,183	3.7%
지 방 세		91,014,000	88,060,000		2,954,000	3.4%
세외수입		78,881,055	78,345,239		535,816	0.7%
	경상적수입	23,582,663	23,825,046		△242,383	△1.0%
	임시적수입	55,298,392	54,520,193		778,199	1.4%
지방교부세		79,740,162	78,840,162		900,000	1.1%
재정교부금		31,081,925	27,531,925		3,550,000	12.9%
보 조 금		110,887,686	104,599,319		6,288,367	6.0%
	국고보조금	59,446,460	54,802,001		4,644,459	8.5%
	시도비보조금	51,441,226	49,797,318		1,643,908	3.3%
지 방 채		6,050,000	6,050,000		0	-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42억 2,800만원(3.7%)이 늘어난  3,97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액중 증액된 금액은 총 147억 1,7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 일반행정비                 4억 9,700만원

-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2억 8,600만원

- 사회보장비                17억 1,000만원

-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8억 8,800만원

- 농수산개발비              18억 3,000만원

-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2억 2,100만원

- 교통관리비                18억 3,100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34억 5,400만원 등임.

○ 감액된 예산액은 총 4억 9,1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보면

- 교육 및 문화비     4억 1,100만원(△2.2%)

- 지역경제개발비       7,700만원(△2.6%)

- 민방위비                300만원(△0.3%) 등이 감액편성 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 ․ 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된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사업 미집행 예산과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중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무려 38건에 20억 2,500만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되었으나, 이것은 사업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별지내용 참조>

계속비 사업

(예산서안 235-239쪽)

○ 계속비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이중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 당동-여우고개간 연결 도로공사, 벽산-삽다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발공단-교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문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8개 사업은 당초사업비 변동 및 사업추진 중 사업비 집행액과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변동된 사항이며,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등 2개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정상 추진되는 사업임.

○ 계속비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금액을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계획적인 투자가 미루어지거나 또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절차상의 문제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기투자사업 추진시에는 절차상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충분히 분석․검토한 후 착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명시이월 사업

(예산서안 243-256쪽)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각종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50건에 477억 5,900만원 으로

- 일반회계에서    49건  419억 5,900만원이며

- 특별회계에서는   1건   58억임.

○ 이월사업 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이행 등 명시이월 사유로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부분 사전준비 절차에 해당하는 군부대와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에 충분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Ⅲ.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4,100만원이 감액된 1,163억 5,400만원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제2회 추경(기정)예산	증․감액(비율)
합 계		116,354,608	117,795,782	△1,441,174(1.2%)
상수도사업(공기업)		47,614,532	49,135,706	△1,521,174(3.1%)
기타특별회계(소계)		68,740,076	68,660,076	80,000(0.1%)
	주택사업	1,414,951	1,414,951	0
	의료보호	923,461	898,461	25,000(2.3%)
	새마을소득사업운영	655,491	655,491	0
	구획정리사업	1,456,853	1,456,853	0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22,989	222,989	0
	주차장관리	2,904,768	2,904,768	0
	경영수익사업	1,047,535	1,047,535	0
	공영개발사업	56,602,190	56,602,190	0
	도시개발	2,858,918	2,858,918	0
	대지보상	652,920	597,920	55,000(9.2%)

□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15억 2,100만원(△3.1%)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입예산은 신설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수익적 수입,         자본적 잉여금 수입 등은 1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상수도 영업비용인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 물건비, 배수비 등에서 19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4억 3,9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15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임.

○ 따라서, 금번 상수도 추경예산안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등을 상호조정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상수도 계속비사업은 파주상수도 2,3단계 확장사업과 9만 6천톤 규모의 고도 정수처리시설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단계 확장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은 변동사항 없으며 2단계 확장사업은 2004년도 준공 사업이나 교하배수지 토지보상지연과 용량증가등 공사개요 변경으로 기간을 연장(2007년 준공예정)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기타 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87억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 의료보호, 대지보상 등 2개 사업은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등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음.

Ⅳ.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금일 상정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부터 21        일까지 5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의 제출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 세출예산 전액 삭감 내역 >

(단위:천원)

쪽	세항	세세항․목 내용	삭감액	비고
계	38건		2,025,335
60	교류협력	수용 교환공무원 국내시찰 ( 중국. 호주)	2,000
60	〃	금주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문화교류단 체재비	9,000
60	〃	기타국가 민간인 여비	15,000
63	세정관리	고속프린터 소모품	6,058
66	전산관리	파람이 디지털축제 참가비 시상금	5,600
66	〃	정보화 우수기관 및 우수자 시상금	1,200
67	〃	정보화 우수시민상	390
79	재산관리	금촌3동사무소(가칭) 기본 및 실시 설계비	60,000
80	주민자치	공공요금 및 제세	500
85	사회진흥개발	파주사랑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 시상금	1,560
85	〃	자원봉사 대축제 유공단체 시상	1,700
85	〃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 시상품	780
85	〃	파주사랑운동 자원봉사추진 유공자 표창	1,500
94	가정복지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1,010,856
99	체육진흥	제9회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 출전	3,000
103	문화행정	시립박물관 건립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	80,000
108	중소기업진흥	우수업체사원 표창 시상품	300
109	〃	공공근로자 표창 시상품	360
111	농정관리	제5회 파주시 농업인대상 시상금	3,000
113	〃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료	125,000

< 세출예산 전액 삭감 내역 >

(단위:천원)

쪽	세항	세세항․목 내용	삭감액	비고
114	농산유통관리	2005.6.30.-7.1. 기간중 호우․강풍 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	304
118	녹지관리	금촌시내 근린공원(공공요금 및 제세)	13,072
124	도로유지	소모품구입	8,362
128	교통행정	운영수당(기관운영 기본경비)	1,260
130	〃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	403,946
131	하천관리	도유폐천부지 및 평가수수료	9,200
132	민방위관리	표어․포스터․수필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금	2,520
132	〃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600
132	〃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민방위유공자 시상품	390
133	〃	경기도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	1,000
137	보건소운영	새마을 자율방역단 선진지 견학	10,200
148	환경시설	위전1,2리 복지회관 실시 설계	22,000
149	〃	위전2리 복지회관 건립	189,000
149	〃	약수터시설 개보수	16,000
150	하수도관리	휴일근무 수당(하수도 검침원)	2,453
150	〃	휴일근무 수당(하수도 준설원)	6,424
156	도시정비	전신주 및 버스승강장 지킴이 체험수기 공모입상자 시상금	5,800
190	세무관리	2층화장실 보수공사(조리)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