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대농민 농정서비스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행정기구의 통합 조정과,      종합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에 균형개발과 기구 증설 등

조직개편 관련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청 “농축산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 기구를 통합 조정함.

(안 제7조, 제14조)

○ 도시개발사업소 산하에 균형개발과를 신설함.(안 제17조)

○ 기타 조직개편 관련 소관 사무를 조정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예산편성･운용”을 “예산편성(사업별예산제 포함)･운용”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중 제4호,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7. 노인․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를 “산림농지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9호내지

제13호․제15호․제16호․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촌지도 및 농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산물 유통, 경쟁력제고사업 및 농업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농업발전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

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지도

8.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

9.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훈련

10. 기타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 어업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호마목․바목․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바.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추진

사. 민북지역 개발

아. 녹지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추진

동조제4호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라목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관광객 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다. 관광편익 증진 및 셔틀버스 운영 지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과 장	유 영 남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이 창 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①(생 략)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3.(생 략) 4. 예산편성･운용 및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관리 〈신 설〉	제5조 ①(현행과 같음) ② -------------------------------. 1.～3.(현행과 같음) 4. 예산편성(사업별예산제 포함)･운용---- -------------- 1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6조 ①(생 략) ②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생 략) 4.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1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 ①(현행과 같음) ② -----------------------------. 1.～3.(현행과 같음) 4.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7. 노인․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 ①산업경제국에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산업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생 략) 9.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추곡수매 및 양정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농업 발전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련 업무 12. 농축산물 유통사업 및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 13. 축산행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 녹지 및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7.(생 략) 18. 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9.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7조 ①----------------------------- ------------산림농지과-------------. ② -------------------------------. 1.～8.(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7.(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①(생 략)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2.(생 략) 3. 미군공여지에 관한 사항 6. 민북지역개발	제8조 ①(현행과 같음) ② -------------------------------. 1.～2.(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 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식량작물 증산 기술지원 업무 3. 농기계 수리 업무 4. 산업기능요원 육성 및 관리 5.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6.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 -----------------------------. 1. 농촌지도 및 농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사업 및 농업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농업 발전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 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지도 8.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 9.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훈련 10. 기타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 어업에 관한 사항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2. 도시개발사업소 가.～라.(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 ---------------------------- -----------------. 1.(현행과 같음) 2. ----------- 가.～라.(현행과 같음) 마.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바.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추진 사. 민북지역 개발 아. 녹지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추진

현 행	개 정 안
4.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가.(생 략) 나. 관광지 정비 및 시설, 관광지 환경보전 다. 관광상품 홍보, 관광지 지도단속 및 안내 라. 민북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개발투자 유치 지원 마. 평화․생태공원 관리 바. 제3땅굴, 도라전망대 및 도라산 평화 공원 관리	4. ----------------- 가.(현행과 같음) 나. 관광객 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다. 관광편익 증진 및 셔틀버스 운영 지도 〈삭 제〉 〈삭 제〉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8.31>

⑧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8.31>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2조제3항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원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		특화작목 시험장장	소장	과장․담당관
		지도사업분야	시험연구분야
농업연구관또는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또는 생활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 또는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 또는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