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사정리기본법시행      (’05.12.1)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 및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한 담당공무원 보강 인력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1,030명 → 1,035명  (증 5명)

- 집 행 기 관 : 1,010명 → 1,015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7급	8급
계	5	3	2
보육담당공무원 인력	2	1	1
과거사 진실규명 담당공무원	1	1		(한시정원)
토지담당공무원 인력	2	1	1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명시함(안제3조, 별표1)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명시함. (안제4조, 별표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30명”을 “1,03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010명”을 “1,015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과 장	유 영 남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이 창 우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035	461	20	137	157	8	252
정무직	소계	1	1	-	-	-	-	-
일반직	소계	844	382	11	85	120	7	239
	3급	1	1	-	-	-	-	-
	4급	9	4	1	2	2	-	-
	5급	49	20	2	6	8	1	12
	6급	202	100	3	15	31	1	52
	7급	270	137	3	32	39	3	56
	8급	201	89	2	25	18	-	67
	9급	112	31	-	5	22	2	52
별정직	계	10	2	-	8	-	-	-
	5급	-	-	-	-	-	-	-
	6급	1	1	-		-	-	-
	6-7급	7	-	-	7	-	-	-
	7급	2	1	-	1	-	-	-
기능직	계	144	75	9	10	36	1	13
	6급	4	4	-	-	-	-	-
	7급	13	10	-	-	3	-	-
	8급	22	8	1	3	10	-	-
	9급	48	26	5	3	13	1	-
	10급	57	27	3	4	10	-	13
지도직	소계	34	-	-	34	-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34	-	-	34	-	-	-
연구직	소계	2	1	-	-	1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2	1	-	-	1	-	-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4조 관련)

(단위 : 명)

관 리 기관별	소 속 부 서	직 급 별						운 영 시 한	비 고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35	1	8	13	8	5
본 청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2	-	-	1	-	1	2007. 6. 30까지	사 업 별 예 산 제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시정참여담당)	2	-	-	2	-	-	2006. 12. 30까지	일제강점 및과거사 진상조사
	(행정혁신담당)	3	-	1	1	1	-	2007. 6. 30까지	구) 혁신분권 담 당
	자치행정국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3	-	1	-	1	1	2006. 12. 31까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균형발전담당)	2	-	1	1	-	-	2007. 6. 30까지
사 업 소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과	15	1	4	5	2	3	2007. 6. 30까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관리과 (광고물 1담당)	8	-	1	3	4		2007. 6. 30까지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3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0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035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5명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및 운영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1,030명 → 1,035명(증 5 명)

3. 비용소요내역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직 급	산 출 근 거
				소요비용	산 출 기 초
총 계		115,002,426		115,002,426
인 건 비		90,916,500		90,916,500
	기 본 급	56,496,000	일반9급 4호봉 5명	56,496,000	941,600원×5명×12월
	정근수당	1,412,400	일반9급 4호봉 5명	1,412,400	941,600원×5명×15%×2회
	정액급식	7,800,000	일반9급 4호봉 5명	7,800,000	130,000원×5명×12월
	교통보조	7,200,000	일반9급 4호봉 5명	7,200,000	120,000원×5명×12월
	명절휴가	5,649,600	일반9급 4호봉 5명	5,649,600	941,600원×5명×120%
	가계지원	9,416,000	일반9급 4호봉 5명	9,416,000	941,600원×5명×200%
	연가보상	2,942,500	일반9급 4호봉 5명	2,942,500	941,600원×5명/24×15일
물 건 비		9,300,0000		9,300,0000
	직급보조	6,300,000	일반9급 4호봉 5명	6,300,000	105,000원×5명×12월
	특정업무	3,000,000	일반9급 4호봉 5명	3,000,000	50,000원×5명×12월
이전경비		14,.785,926		14,.785,926
	성과상여	4,613,840	일반9급 4호봉 5명	4,613,840	941,600원×5명×98%
	연금부담	7,727,903	일반9급 4호봉 5명	7,727,903	90,916,500원×8.5%
	건강보험	2,197,800	일반9급 4호봉 5명	2,197,800	36,630원×5명×12월
	연금지급	246,384	일반9급 4호봉 5명	246,384	90,916,500원×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