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재 정 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	2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소관 】 ○시정기획, 종합평가, 조정기능 강화 ○지방재정의 계획성․효율성 확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다양한 시정홍보 시스템구축 ○시 의회와의 협력 증진과 시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 ------ ------ ------ ------	2 - 2 2 - 4 2 - 6 2 - 7 2 - 9 2 -10
	【 시․도세과 소관 】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	2 -11 2 -15
	【 정보통신과 소관 】 ○대민 정보서비스 인프라 확대 ○행정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대민 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강화 ○정보통신망 운영기반 고도화	------ ------ ------ ------	2 -17 2 -18 2 -19 2 -21
	【 지적과 소관 】 ○신뢰받는 토지 행정 ○재산권보호 및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 ------	2 -22 2 -24 2 -25

	추진목표와 방향

ꏚ 기획행정 분야

○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건설을 위해 기획․조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Closing by Oct.의 성공적 추진과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재원분배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파주시가 새로이 변모하는 모습을 다양한 채널를 통해 신속․

정확한 대내외적 홍보와 시민이 알기 쉬운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화에 걸 맞는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ꏚ 세무행정 분야

○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적정성을 통한 지방세의 차질 없는

달성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로 자주재원

기반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음.

ꏚ 정보통신 분야

○ 시민주의의 전자시정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식정보기반 완성을 통한 업무처리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음.

2 -

ꏚ 지    적 분야

○ 정확한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더 빨리 더 좋게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객본의 지적행정을 실현

하겠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 분야 〕

1. 시정기획, 종합평가, 조정기능 강화

○ 시정 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 市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한 차원 높은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

ꊱ 시정 기획‧평가‧조정기능 활성화

○ 시정계획 및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대    상 : 역점시책 및 전반적인 시정 주요 업무(사업)

○ 시정 조정기능 강화

- 정책품질관리 체계 활성화

- 객관적 평가와 현장 위주의 평가․분석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

-「추진단계별 평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 우수 및 부진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 내부 경쟁력 강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내부평가시스템 운영

- 자체평가기능 강화

▪ 각종 시정 시책과 정책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

▪ 평가지표의 계량화로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제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초기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및 목표설정의 중요성 인식

○ Closing by Oct. 성공적 추진

- 1회계연도는 매년 11. 1 ～ 익년도 10. 31(사업추진은 10개월 개념)

- 3분기(9월) 사업평가, 사업추진 계속 진행여부 판단

▪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 적용

- 매년 4분기는 익년도 사업 준비기간

▪ 사업 준비기간에 각종 사업설계, 협의,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 시정 신뢰도 제고 및 투명행정을 위한 외부평가 확대 시행

- 시민평가단 운영

▪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 참여 확대

▪ 주요정책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 고객 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평가제도 운영

▪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로 열린행정 구현

▪ 진솔하고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 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모델 개발

▪ 경쟁력 있는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시민만족도 조사 확행

ꊳ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 단편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고와 발상의 전환

- 행정편의적 사고와 규제에서 고객만족의 정책개발

․ 법과 상식의 합리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적극 수렴

- 시민아이디어 심사 및 인센티브 제공

○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

- 제안제도 운영 관련 홍보확대

▪ 지방․지역지, 경기케이블, 인터넷, 등

ꊴ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 내실화

○ 市 발전을 위한 Think-Tank역할 활성화

-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市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로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 강화

▪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시정․시책의 내실화

▪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제안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지방재정의 계획성 ․ 효율성 확대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과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예산사전 배분방식(Top-down)으로 부서별 예산편성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재정을 위한「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확행

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재정운영 여건 조성

-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증진

○ 재정투․융자심사의 효율적 운영

-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타당성․재원조달가능성 등을 사업 시행전에 심사

- 투자심사결과를 예산지원․지방채 발행 등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활용

○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위에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환경조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ꊲ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 구축

○ 신중한 예산심의를 통해 연도별 적정 예산액 반영으로 재원활용 극대화

-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집행

가능액만 반영

○ 재원은 효율성 위주로 배분하고 투자는 타당성․계획성 위주로 추진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 예산성과금의 내실 운영으로 세입증대 및 예산 절약분위기 확산

ꊳ 예산운영의 자율성 ․ 책임성 확대

○ 예산사전배분방식(Top-down)을 도입 국․소장이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 국․소별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재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권을 국․소장에게 부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시정시책의 활성화 및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재원투입

- 사업별 분산(소액)투자 예산배분은 지양하고 핵심 시정방향에 맞춰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 일반운영비를 총액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으로 예산서의

간소화 및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ꊴ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 재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운영

- 수렴방법 : 파주시홈페이지(재정공개)에 의견함 창구개설 접수

- 의견수렴 : 년중 운영

○ 예산편성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게 편성하고 예산서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대

3.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2006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및 2007      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고자 함

○ 제도개요

-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는 집행통제의 치중, 성과지향 예산운영이 곤란하여 전략적 자원배분․성과관리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운영

※ 지방예산 기본구조 개편 : 기능별 편성 → 사업별 편성

기능별 분류(장․관․항 등)	⇒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사업 등)

-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예산집행의 산출물 내지 성과를

측정 ․평가

- 사업별 예산의 구성 3요소 : 사업구조화, 예산과목구조 개선, 예산운영방법

-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소요예산 확보(25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별 예산제도 반영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2006년)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기관(부천시, 강남구 등) 벤치마킹(2006.2～3월)

- 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른 전직원 사용자 교육(2006년)

- 2007년도 예산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 운영(2006년)

- 2008년도 예산 :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시행(2007년)

4. 다양한 시정홍보 시스템구축

○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의 발전모습을 대내․      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 시정에 대한 생동감 있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      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다각적인 홍보채널 구축

ꊱ 디지털 시정홍보판 설치․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13개소(읍․면․동․출장소)

- 사업량 : 1개소당 LCD 모니터(1,700×1,050), A4 사진판 6개

- 사업비 : 117백만원(9백만원×13개소)

○ 프로그램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정 영상물 제작․방영

- 풍부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코스별 관광자원 홍보

- 파주시의 전통과 특색이 살아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등

-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이미지 홍보물 방영

- 파주특산물, 지역중소기업 소개 등 지역경제홍보물 제작․방영

ꊲ 역동적인 시정종합 홍보 강화

◯ 시정소식지 “푸른파주” 발간

- 시정종합 소식지로의 역할 강화

- 시정과 시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월1회 8천부 제작 / 78백만원

◯ 파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브로슈어” 제작

-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변모하는 역동적인 이미지 홍보

- 파주시의 미래상을 대내․외 알리는 종합매개체 역할 수행

- 10,000부 / 35백만원

○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생활가이드북” 발간

- 신규 전입세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 18,000부 / 36백만원

○ G&G PAJU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관리

- 파주시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홍보

- 독창적인 문화․예술행사의 이미지 홍보 극대화

- 관리대상 : 10개소 / 87백만원

○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파주시 위상 강화

- 행정서비스 개혁성과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 수용

- 평가성과의 업무반영과 발전방향 제시

- 새로운 파주시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로 대외 홍보 수단 활용

- 평가참여 : 각종단체․기관 평가 / 50백만원

5. 시 의회와의 협력 증진과 시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

○ 시의회와 상호 이해를 통한 협력 증진 및 공조체계 구축

○ 시민의 편익과 권익신장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

ꊱ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

○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 강화

- 지역 현안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확립

- 간담회를 통해 주요시정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상호이해 관계 증진

- 시의회와의『행정정보 교환 창구』및 교량 역할 담당

- 시정질문 답변 등의 관리와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 반영

○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협력관계 증진

-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사전준비‧사후처리』만전

ꊲ 시민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

○ 시민 편익의 법무행정 추진

- 시민 누구나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자치법규 제․개정

- 고문변호사 활용 소송 및 민원 상담 서비스 지원

-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 입법동향에 대한 정보 신속히 제공

- 시민의 사전적 권익 보호 및 구제 내실화

▪ 청문주재자를 행정경험을 갖춘 민간인으로 운영 ⇒ 청문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권리보호 및 청문의 신뢰성 제고

○ 효율적인 자치법규 연혁관리와 법무관련 행정정보 제공

-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추진

- 자치법규 발의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운영

- 매월 제․개정 법률 자료 제공

- 제․개정 자치법규의 신속한 자치법규 사이트 정비

6.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외국 도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ꊱ 자매(우호)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

○ 학교간 자매결연 지원

-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 3,000천원(학교별)

○ 중국(금주시, 목단강시)과의 지속 교류

- 발해대학과 중국어 어학연수 추진(금주시)

-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목단강시)

○ 일본 하다노시와의 교류

- 선진행정 연수단 파견(4회, 30명)

▪ 분야별 벤치마킹 실시

▪ 소요예산 : 3,600천원

- 파주시 문화교류단 하다노시 파견

- 호주 투움바시와의 교류

▪ 공무원 상호 파견(2006년도 수용)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자부담 추진)

ꊲ 교류협력지역 확대

○ 다양한 지역의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시정의 세계화 도모

- 터키, 스페인, 미국등과의 교류추진 / 36,000천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도세과 소관 〕

1.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적정성 도모를 통한 합리적 운영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능률적인 지방세무 행정 구현

ꊱ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수행

○ 지방세 목표액 : 102,827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76,958백만원 대비 25,869백만원 증가(34%증)

- 주요증가세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과세  대상  재산 일제조사

- 조사대상 : 유흥주점(룸살롱, 요정, 무도유흥주점)

- 방    법 : 유흥업소 등록자료를 활용 현지조사

- 기    간 : 2006년도 5월 - 6월중(2개월간)

- 조사결과 대상업소 중과세(재산세)

※연도별 중과세 유흥업소

(단위: 업소)

연도별	조사대상	중과세	일반과세
2004	155	45	110
2005	149	51	98

※2005년 조사실적 : 재산세 : 106백만원, 공동시설세 12백만원

○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지속적 운영

- 1월중 자진신고 납부시 연세액의 10%공제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따른 할인 제도 홍보

▪전 납세의무자에게 자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각종홍보매체활용 (인터넷, 신문, 경기케이블등)

※2004년 실적 17,815건 2,267백만원

※2005년 실적 10,780건 2,061백만원

○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 조사

- 조사대상 :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장

탈루되기 쉬운 무허가 및 임대사업장

- 방    법 : 읍․면․동별 전수조사 실시

- 기    간 : 2006년도 5월 - 6월중(2개월간)

※2005년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실적 :

(자납 : 1,805건 643백만원,  부과 : 408건 99백만원)

ꊲ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 기본방향

○ 인접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균형 유지

○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및 과세형평 실현

○ 추진계획

○ 대상건수 : 26,000건

○ 조사기간 : ‘06년 1월 ～ ’06년 10월

○ 조사방법 : 현장 및 공부조사 병행

○ 조사내용

- 일필지 다수주택의 조사누락여부를 확인

- 무허가 주택에 대한 멸실여부 및 소재지번 일제조사

- 기존 소액부징수 주택의 과세자료 일제정비

○ 기대효과

-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결정을 통한 과표제공으로 과세형평 실현

-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기여

ꊳ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및 인도명령 미이행자 고발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속추진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 및 고질체납차량

※2005년 12월말까지 실적 : 66대 637건 301백만원

- 인도명령 미이행 체납자 형사고발

※2005년 12월말까지 실적 : 975명 684건 103백만원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 지방세 기동체납처분반 설치 운영(본청, 읍․면 합동)

▪읍․면․동 별 주2회 이상 다중 거주장소 순회 영치 실시

※2005년 12월말까지 실적 : 영치 713대 4,356건 1,704백만원

징수 613대 2,226건  351백만원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판단 후 공매 처분

※2005년 12월말까지 실적  14명 139건 146백만원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읍․면별 징수독려책임제를 구성 집중 독려

- 연말 체납독려 실적 평가(읍․면, 직원별)

- 실적이 우수한 읍․면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2005년 12월말까지 징수독려 실적 : 61,429명 147,087건 26,155백만원

2.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지방세정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지방세무행정 구현

ꊱ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의 활성화

- 인터넷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지속 추진

※ 2005년 12월말까지 실적 : 67,132건

-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납세편의 제공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납세자가 전자수납하는 시스템

※효과 : 수납비용의 감소 및 자금흐름의 단축

수납절차의 간소화 및 체납감소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지방세 세목별 안내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

▪세무민원 서식 제공 및 구제 안내

▪더 낸세금 확인 및 수령안내

▪세목별(주민세,사업소세,등록세정액분) 세액 자동계산 안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입 고지서 출력 납부

▪자동차 공매사이트 및 파주시 홈페이지 링크

※2005년 12월말까지 실적

주민세,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신고납부실적 : 2,397건

과오납 환부 조회 실적 : 6,431건

○ 기대효과

- 직접 방문 배제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사이버 고지발급으로 투명한 세정운영

- 업무개선과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로 업무의 생산성 증대

ꊲ 고객(납세자) 만족 및 감동세정 구현

○ 납세안내 서비스

- 납기안내 SMS(단문자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세무행정서비스 제공)

○ 계층별 고지서 및 확인서 등 직접교부

-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 등

- 종류 : 납세고지서, 비과세․감면확인서

- 방법 : 정중히 방문 직접교부

○ 세무공무원 전세목 상담 요원화(ONE-STOP 세무상담제 구현)

- 수시 직무교육 업무능력 향상

- 대중세 납기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체납액 징수독려(감성에 호소하는 감성행정 구현)

- 예고제(압류 등) 강경 직접화법 → 감성화법 전개

- 고객(납세자) 만족 및 감동 표방, 감성시책 적극 전개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보통신행정 분야 〕

1. 대민 정보서비스 인프라 확대

○ 시민 누구나 행정민원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직접 접근이 가능

토록 정보화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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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파주시 홈페이지 기능 보강

○ 사업개요

- 홈페이지 신규 특화콘텐츠 개발 및 업그레이드

○ 추진계획

- 이슈화되는 사업에 대한 특화콘텐츠 개발 구축

-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 사업비 : 120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발로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

- 시민중심의 편리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 구현

ꊲ 시민이 편한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지역과 계층, 장소 구분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인터넷 접근시스템 운영 (민원중계서버, 민원처리공개시스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7대

- 민원, 행정처리 제공안내 등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다양화

- 사업비 :  11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행정정보 수혜 활용에

따른 편리한 시민생활 제공

2. 행정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조직내 업무시스템 및 행정지식의 공유․활용으로 업무처리의

생산성 강화

ꊱ 지식관리시스템(푸른샘)활성화

○ 사업개요

- 직원들이 보유한 업무 및 일반 보유지식을 지식관리시스템 통한

자발적인 지식활동 유도와 편리한 이용을 위한 기능 보강

○ 추진계획

- 지식지도 접근 방법 단순화

- 지식관리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간 연계 기능 강화

○ 기대효과

- 지식의 공유 활성화로 지식을 넓히고 선행자의 역할 연습으로 신속

하고 정확한 업무수행 능력 보유와 이에 따른 대 시민 서비스 향상

ꊲ 업무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부서와 기관 間 운영 업무시스템 공동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공통기반 구축 대상 : 5개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22개업무), 지방재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정보

- 행정정보연계 및 정보이용 고도화(웹방식) 체계 마련

- 사업비 : 75.2백만원 (국비 30.1  시비45.1)

○ 기대효과

- 업무시스템간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민원서류의 원천적 감축기반

마련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3. 대민 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강화

○ 디지털 정보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운영기반 강화로

신속․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

ꊱ 도시종합정보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지리 및 지형에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추진계획

-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시스템 개발

-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및 상․하수도 597km

▪도로 171km, 상수도 288km, 하수도 138km

- 사업비 : 4,900백만원 (국비 2,450  시비 2,450)

○ 기대효과

- 우리시 특성에 맞는 GIS사업의 발굴과 객관적 품질관리를 통해

GIS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기반환경의 기틀을 마련

ꊲ 행정정보자산 원격지 소산 백업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중요 정보자산의 소산 백업관리 보호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운영시스템 이중화 : 행정종합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지방세

- 일일, 주말, 월말 자동백업 실시

- 백업데이터의 이중관리를 위한 원격지 소산 백업시스템 구축

※ 원격지 : 전산통신실 위치 본관 건물과 별동의 소재건물

- 사업비 : 300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행정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소산 백업관리로 재난에 대비한 복구

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

- 자료의 입력, 출력, 보관, 복구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종합시스템 구현

ꊳ 기본이 튼튼한 행정정보화 추진

○ 사업개요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전산장비 구입보급과 유지보수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조정 지원

○ 추진계획

- 전산장비 구입 보급 :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 유지보수관리 : 서버, DB, S/W, PC,무인민원발급기 등

▪ 업체 방문유지보수 및 상주유지보수 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조정 지원시스템 운영

- 공무원 정보화 교육 운영

- 사업비 : 536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적재적소의 전산장비 보급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행정업무 수행

처리율 배가

-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 조정시스템 운영으로 중복개발 방지와

업무의 전산화 촉진 의지 부여

ꊴ 전산실 이전 설치

○ 사업개요

- 전산통신실 시설 노후 및 공간협소에 따른 전산실 이전 설치

○ 추진계획

- 설치장소 : 신관4층 20평 (구 총무과)

- 이전대상 : 중형서버(12식), 대형서버(7식), 저장장치(2식)

- 사 업 비 : 231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주요시스템의 쾌적한 운영환경 조성으로 시스템의 無 정지 無 중단

(Always On) 운영 전자시정구축

4. 정보통신망 운영기반 고도화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통신망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기반 구축

ꊱ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 사업개요

- 문산읍 - 봉서산간 초고속 무선 자가 통신망 증속 및 이중화

○ 추진계획

- 무선통신장비 증설 및 통신망 구축

- 사업비 : 40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공공요금 예산 절감 및 행정통신망 증속

▪ 2005년 대비 120백만원

ꊲ 보안장비 이중화 구축

○ 사업개요

- 보안장비 확충 및 이중화로 안정적인 행정통신 보안망 구축

○ 추진계획

- 행정통신망 암호화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 사업비 : 103백만원 (시비)

○ 기대효과

-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적행정 분야 〕

1. 신뢰받는 토지 행정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신속한 서비스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실현

○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ꊱ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가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차질없는 지가 산정

▪조사대상 : 240,000필지 ( 표준지 3,310 )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시

▪시행일시 : 02. 11. 20 ～ 08. 5. 19

○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조사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

▪조사대상 : 05. 8. 1 ～ 06. 7.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토지이용 착수시가가 도래한 모든 토지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취득목적대로 이행여부 확인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LG필립스파주공단건설, 교하, 운정, 금촌택지개발 등 파주시 발전과

관련, 악덕중개업자나 불법중개업자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 802개소

ꊲ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기본방향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건축법을 배제하고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자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사업기간 : 04. 04. 01 ～ 06. 12. 31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ꊳ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유지관리

○ 기본방향

-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을 위한 지적삼각보조점 신설과 기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 후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추진대상 : 파주시 전지역

▪기준점 수량 : 545점

2. 재산권보호 및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소유권확인 국가소송으로 국고손실 방지 및 국가재정 확보

ꊱ 소유권확인 소송

○ 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경제주체로서의 영역 확대

○ 국가도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당사자로서 법무부장관을 대위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재원 확보

ꊲ 지적공부 소유권정리(등기필)

○ 토지 및 건물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 전량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주요기관 및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토지 : 약40,000필지   ▪ 건물 : 약15,000건

ꊳ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외국자본의 토지 활성화 및 외국인 보유토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 05. 9말현재 현황 - 총190건, 면적 1,413,614㎡, 금액 42,069백만원

ꊴ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414건 573명 검색, 836필지 제공

3.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정확한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로 신뢰받는 행정 실현

○ 각종 전산화사업의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ꊱ 토지종합정보망(LMIS) 구축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필지별 용도구역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로 네크워크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실시 및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

▪ 사업량 : 약28만필지 (면적 672.6㎢)

ꊲ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토지․건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6. 1. 1 ～ 2007. 12. 31

ꊳ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 사업개요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 사업기간 : 2003. 1 ～ 2007. 12

▪ 사업대상 : 543㎢

▪ 사업예산 : 2,340백만원

▪ 사업추진현황

사업 구축 현황(2005년까지)	사업 향후 추진(2006년)	최종 사업 완료(2007년)
○DB 및 웹(안내) 서버 구축 및 도로명부여 - 금촌1동, 금촌2동 , 조리읍, 광탄면, 파주읍, 월롱면, 탄현면(235.9㎢)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금촌1동, 금촌2동, 조리읍, 광탄면	○DB 및 웹(안내) 서버 구축 및 도로명부여 - 문산읍, 교하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307.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파주읍, 월롱면, 탄현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시설마무리) - 문산읍, 교하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홍보 및 안내책(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