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	2 - 1
□	기본현황
	○인력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	------	2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소관 】 ○생산적인 시정운영 ○“선택과 집중”의 재정관리 ○다양한 시정 영상홍보매체 개발 ○시민위주의 법무행정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우호도시 협력증대	------ ------ ------ ------	2 - 3 2 - 4 2 - 4 2 - 5 2 - 5
	【 세무행정 분야 】 ○차질없는 세수확보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	2 - 6 2 - 7
	【 정보통신과 소관 】 ○시민주의 전자시정 구현 ○정보화 기반확충	------ ------	2 - 8 2 - 8
	【 지적과 소관 】 ○신뢰받는 지적행정	------	2 - 10

	추진목표와 방향

ꏚ 기획예산과

○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 “G&G 파주” 건설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클로징 10”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

의 재원분배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새롭게 변해가는 市의 모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내․외적

으로 신속․정확하게 홍보하는 한편 시민이 알기 쉬운 법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화에 걸 맞는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자치역량 강화

ꏚ 시․도세과

○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적정성을 통해 지방세의 차질 없는

달성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로 자주재원

기반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

ꏚ 정보통신과

○ 시민주의의 전자시정 추진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식정보기반 조성을 통한 업무

처리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2 -

ꏚ 지 적 과

○ 정확한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더 빨리 더 좋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객위주 지적행정 실현

기 본 현 황

1. 인력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33	129	1	1	5	5	26	25	36	37	47	43	18	18

2. 과별 주요업무

과 별	담 당 별	주 요 업 무	비 고
기획예산과	기 획 담 당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예 산 담 당	예산편성 및 관리
	공 보 담 당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
	법 무 담 당	소송 및 법제관리
	교류협력담당	자매∙우호도시 교류
	G & G 팀	시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개발
시 세 과	세 정 담 당	주민세,지방세 일반,지방세 전산관리
	건물재산세담당	건물재산세 업무추진
	토지재산세담당	토지재산세 업무추진
	자동차세담당	자동차세 사업소세 추진
	과 표 담 당	과표업무, 개별주택가격산정
	체 납 관 리	지방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도 세 과	도 세 담 당	취등록세 업무추진
	세무조사담당	법인세무조사
	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 및자금관리
	수납관리담당	지방세 징수관리 및 결산
정보통신과	홈페이지담당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교육
	행정전산담당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전자결재,행정정보)
	통 신 담 당	통신망관리, 네트웍 관리, 사용전검사
	지리정보담당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각종통계조사
지 적 과	지 가 담 당	개별공시지가산정, 토지거래허가
	토지정보담당	토지검인계약, 소유권확인소송 등
	지 적 담 당	토지이동정리, 토지분할, 지목변경
	부동산담당	새주소부여, 부동산중계업소관리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

1. 생산적인 시정 운영

○ 시정 목표와 역점시책의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전략 2010”)

- 4대정책 100대 핵심사업 선정

▪ 4대정책 : 최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고품격 도시, 시민주의 행정

- 시민이 만족하는 4년간의 시정방향 제시

▪ 단․중․장기 계획 및 정책예측이 가능한 목표제시(2006～2010년도)

▪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목표설정(외부시상평가, 시민평가)

○ BSC 구축

- 성과지표 도출 및 평가결과 공개, 환류방안 모색

▪ 추진현황 : 기본계획수립(06.4) / 용역발주(06.5) / 용역완료(07.1)

- 시민평가단제도 운영 및 상급기관․외부기관에 의한 시정평가 확대

▪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민평가(24명 평가위원) : 총 5회 실시 및 시상

○ 연말 동절기 공사 추방 (클로징 10)

- 전년 동기대비 28% 공사진도 단축

구 분	총건수	%	착공전	%	사업중	%	준 공	%
증▵감	119건	-	△33건	△13.8	28건	-	124건	13.8
2006년	435건	100	39건	9.0	103건	23.7	293건	67.3
2005년	316건	100	72건	22.8	75건	23.7	169건	53.5

○ 아이디어뱅크 운영

-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적극 수렴

▪ 6월말 현재 : 총 92건 접수 / 15건 심사중 / 7월중 채택 및 시상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참여 확대

▪ 2006년 정기총회 1회 / 분과별 회의 2회 개최 → 안건도출 9건

2. “선택과 집중”의 재정관리

○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과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계획적인 재정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사전 재정 투융자 심사

▪ 06년 예산반영 : 총 18건 277억원

* 10억이상 30억 미만(지자체) / 30억이상 200억 미만(도) / 200억 이상(중앙)

○ 예산 사전배분방식(Top-down) 도입

- 재원한도액 내에서 예산 편성권을 국․소장에게 부여

▪ 06년 본예산 가용재원 총 610억원 편성권 부여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

-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증대 및 인터넷 공개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 당초예산서 등 총 13개 항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재정공시 예정(8월중)

○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시행 준비

- 지방예산 기본구조 개편 : 기능별(장관항) → 사업별(정책/단위사업)

-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 예산집행의 산출물 내지 성과를 측정․평가

▪ 07년도 예산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 및 전면시행(2008년)

3. 다양한 영상홍보매체 개발

○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의 발전모습을 대내∙외적

으로 널리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생동감 있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다각적인 홍보채널 구축

○ 디지털 시정홍보판 설치

- 읍면동 13개소 / 117백만원(9백만원×13개소)  (8월중 설치완료)

* 1개소당 LCD 모니터(1,700×1,050), A4 사진판 4개

▪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 및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등 홍보

○ 시정종합 홍보 강화

- 시정소식지 “푸른파주” 발간 (월1회 10천부 제작 / 78백만원)

- 파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브로슈어” 제작 (10천부 / 35백만원)

-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생활가이드북” 발간 (18천부 / 36백만원)

4. 시민위주 법무행정

○ 시의회와 상호 이해를 통한 협력 증진 및 공조체계 구축

○ 시민의 편익과 권익신장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

○ 대의회 협력증진 노력 경주

- 지역 현안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확립

-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법아래 공평한 시민편익 증대

- 쉬운용어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신속한 입법동향 정보제공

- 시민의 사전적 권익 보호 및 구제

▪ 고문변호사 확대운영(06. 7월) : 3명 → 5명

○ 시민주의 법제역량 강화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의 DB관리 및 제․개정 법규의 신속한 정비

▪ 파주시 법무행정자료관 구축운영 (06. 2월 운영개시)

5.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우호도시 협력증대

○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외국 도시와의 국제 교류∙협력

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

- 진저우시 발해대학과 중국어 어학연수 추진

- 무단장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양시 청소년 및 교사 36명)

- 하다노시 시민방문단(8월) / 하다노시의원(10월) 내방

- 호주 투움바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및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23명)

○ 국제우호도시 확대

- 터키 에스키셰히르, 미국 산호세 등 선진도시와 자매교류추진

- 개성시와 자매도시 결연 추진(공식대남협력기관을 통한 의사타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무행정 분야〕

1. 차질없는 세수확보

○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적정성 도모를 통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수 확충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능률적인 지방 세무행정 구현

○ 세수목표 달성

- 시세 목표액 : 102,827백만원(전년목표 대비 13% 11,813백만원 증)

* 주요증가세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도세 목표액 : 243,673백만원(전년목표 대비 90% 115,511백만원 증)

- 세외수입 목표액 : 71,176백만원(전년목표 대비 36% 18,867백만원 증)

○ 세원관리 강화

- 법인 세무조사 강화 : 3년주기 400개 법인(총1,200여개법인의 33%)

- 비과세․감면, 사치성재산 등 지방세 취약분야 특별조사 : 7～9월

- 공공사업용 토지분양자료 일제조사 : 7～9월

-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등 과세 : 9,000여 세대

-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수집 과세

▪ 부동산거래시 실제거래가격 신고의무화(06. 1. 1부터 시행, 부동산중개법개정)

○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 대상건수 : 24,145건(표준주택 1,261건, 공시 17,667건, 무허가 5,217건)

- 조사기간 : 05. 10 ～ 06. 6 / 조사방법 : 현장 및 공부조사 병행

▪ 표준주택과 인접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과세형평 실현

○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속추진(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 및 고질체납차량)

* 06년 6월말까지 실적 : 23대 322건 408백만원

- 인도명령 미이행 체납자 형사고발

* 06년 6월말까지 실적 :  55명 540건 100백만원

- 지방세 기동체납처분반 설치 운영(본청, 읍․면 합동)

▪ 읍․면․동 별 주2회 이상 다중 거주장소 순회 영치 실시

* 06년 6월말까지 실적 : 영치 272대 1,590건 204백만원 / 징수 232대 801건 88백만원

-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판단 후 공매 처분

* 06년 6월말까지 실적 9명 106건 40백만원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읍․면별 징수독려책임제를 구성 운영 및 실적 평가후 인센티브제공

* 06년 6월말까지 징수독려 실적 : 46,482명 99,771건 21,785백만원

2.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지방세무행정 구현

○ 납부편의 제도운영

- 인터넷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지속 추진

▪ 2006년 6월말까지 실적 : 15,477건

-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납세편의 제공

▪ 수납비용의 감소 및 자금흐름의 단축, 수납절차의 간소화 및 체납감소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 지방세 세목별 안내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 / 더 낸 세금 확인 및 수령안내

▪ 세목별(주민세,사업소세,등록세정액분) 세액 자동계산 안내

○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지방세 콜 서비스 운영(전화 세무상담 / 납기안내 및 체납액 납부안내 등)

- 납기안내 SMS(단문자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세무행정서비스 )

- 계층별 고지서 및 확인서 등 직접교부(장애인, 독거노인 등)

- 세무공무원 전세목 상담 요원화(One-Stop 세무상담제 구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보통신과 〕

1. 시민주의 전자시정 구현

○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포털 사이트 기반 확충 및 조직내 업무

시스템, 행정지식 공유․활용을 통한 업무처리의 생산성 강화

5

○ 홈페이지 기능 보강 (150백만원 / 06. 7월 ~ 9월)

- 문화관광, 기업체정보 홈페이지 전면개편 / 민원서비스, 회원서비스 강화

-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포털사이트 구축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 시민이 편한 민원서비스 제공 (11백만원)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LPL 등 총 18대 운영중)

- 민원, 행정처리 안내 등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지속 운영

○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76백만원 / 06. 7월 ~ 12월)

- 시군구 행정종합(22개업무), 지방재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 정보

▪ 업무시스템간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민원서류의 감축기반 마련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2. 정보화 기반 확충

○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운영기반 강화로

신속․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11,400백만원)

- 총 1,525km : 도로 460km, 상수 719km, 하수 346km

▪ 도로기반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에 의한 DB구축

▪ 범용S/W 도입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 S/W, 공간정보활용 시설물관리 S/W 개발

- 2006년 사업추진

▪ 대  상 : 금촌, 조리, 탄현, 문산, 파주, 법원, 광탄

▪ 사업비 : 5,400백만원 (국비 1,000 / 도비1,200 / 시비 3,200)

▪ 도로 시설물 및 상․하수 지하시설물 856km

* 2006. 6월말 현재 공정율 25%

○ 원격지 소산 백업시스템 구축 (300백만원 / 06. 7월 ~ 9월 )

- 운영시스템 이중화 및 자동백업

- 자료의 입력, 출력, 보관, 복구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 전산실 이전 (231백만원 / 06. 7월 ~ 8월)

- 신관4층 20평 / 중형서버(12식), 대형서버(7식), 저장장치(2식)

- 적정한 전산시스템 운영환경 조성으로 無정지 無중단(Always On)

전자시정 기반구축

○ 보안장비 이중화 (103백만원 / 06. 7월 ~ 8월)

- 행정통신망 암호화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로 안정적인 보안망 구축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 적 과 〕

1. 신뢰받는 지적행정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신속한 서비스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실현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 218,332필지 (표준지 3,234) 조사 및 이의신청 1,239필지 접수완료(6.30)

*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7.24)후 최종 결정

○ 토지종합정보망(LMIS) 운영

- 효율적 관리 및 신속·정확한 토지자료 제공(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량 : 파주시 전필지 (285,000필지, 면적 : 672.6㎢)

▪ 발급일 : 06. 6월말 시행 (금촌 택지지구부터 일부 발급)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340백만원 / 03. 1월 ~ 07. 12월)

- 사업추진현황(공정율 - 전체 65% / 06년 사업 40%)

▪ 2006년 현재 DB 및 웹(안내) 서버 구축 및 도로명 부여(문산,교하,법원,파평,적성)

* 도로명 부여완료 : 파주․조리․월롱․광탄․탄현․금촌1․2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완료 : 조리․광탄․금촌1․2

○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실시 및 사후실태조사

-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 실태조사

▪ 06. 6월말 현재 : 허가 1,354건 2078필지 / 불허가 134건 228필지

▪ 과태료부과 : 268건 / 부과금액 : 228백만원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 부동산중개업소 : 802개소 / 점검 및 단속실적 : 점검 810건, 단속 16건

○ 적극적인 소송수행

- 소송수행건수 : 총 58건 (진행 41건 / 종결 17건) * 승5, 패4, 취하8

○ 지적정보제공을 통한 「조상땅찾아주기」

▪ 자료제공실적 : 801건 1,736명 검색, 1,736필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