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30일 (수) 10:00

제1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파주시 시세 심의위원회”, “파주시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관련 조문 삭제함(안 제8조)

나. 「시세 등 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기능과 시세 과세표준 심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정비함(안 제9조 내지 제9조의5)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제5항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3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오던 것을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수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8조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시세 등 심의위원회에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위원장의 직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된다는 것은 직위 호칭에 대한 혼선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의장이 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가 매번 개최될 때마다 위원장이 총 10명 이내 위원중에서 6명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성격도 아니고 운영 절차와 방법이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