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34		제안년월일 : 2006년 8월 3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6년 8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위원장 직위 호칭에 대한 혼선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에 번거로움과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 및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의2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2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9조의2제3항의 조문중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9조의2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로 함.

안 제9조의2제2항은 삭제함.

안 제9조의2제3항의 조문중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매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삭 제)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④ (개정안 제5항과 같음) ⑤ (개정안 제6항과 같음) ⑥ (개정안 제7항과 같음) ⑦ (개정안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