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30일 (수) 10:00

제1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종목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관․신설하고, 2006. 6. 29일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4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징수기준 금액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종전과 같이 1필지당 1,000원으로 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에는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필지당 1,500원으로 함.(안 별표 1)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현재의 600원에서 기준금액인 800원으로 각각 재조정 하고, 1년마다 100원 추가 징수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함.(안 별표 1)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6. 6. 29. 대통령령(제19567호)으로「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4종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재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내용으로는 현재 800원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3종의 수수료를 600원에서 기준금액인 800원으로  200원(33.3%)상향조정하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 1,000원, 관외 2,000원 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기준금액을 1필지당 1,000원(칼라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1필지당 1,500원)으로 발급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조정되는 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3종의 수수료 금액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200원(33.3%)상향조정한데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소비자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